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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당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을 위한 긴급 시정 요청의 건
작성자 바구자조회수 75등록일 2020.06.01

민중당 오창마을분회

수신자

민중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민중당 충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경 유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제 목

당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을 위한 긴급 시정 요청의 건

 

1. 61일 민중당 충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원 및 선거인명부 열람 요청에 관한 건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2. 민중당 충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문에서 충북도당 당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있는 명부를 유출 및 열람할 수 없으며 후보 등록 이후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당직선거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목적으로 헌법과 정당법, 당헌 당규 등에서 보장하는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을 제한하는 위법한 결정입니다.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에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하며, 어렵사리 만련된 혁신조치인 3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자체가 무효될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3. 당원명부 및 권리당원 명부요청은 후보등록과 선거운동에 필요에 의해 정당한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지 개인정보 유출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3기 전국동시당직선거는 이전 선거와 다르게 당원의 알권리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당원들과 민중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 안고 수권정당으로 거급 나기 위한 중요한 선거입니다.

 

4. 당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약하는 것은 정당한 정치활동 및 정당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며 민중당의 창당정신과 3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민중당 충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정당법, 당헌 당규에 따라 당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당원 선거인명부 열람에 대해 즉각 시정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5.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선거를 연기하거나 중단하기 바라며 요구사항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며 민중당 충북도당 선거는 외부에 의해 판단된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라며 정당한 정치 및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바랍니다.

 

 

민중당 오창마을분회(직인생략)

 

분회장

손종표

010-5499-3361

 

 

 

 

시 행

문서번호 2020-03

(2020.6. 1.)

접수 ( )

이메일 : son96005@naver.com / 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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