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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선별 아닌 '보편·누진적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해야 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민들의 생계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다. 두 달에 걸친 기록적인 장마·폭우에 이어 태풍 '바비'까지 상륙하면서 지난 '코로나 1차 대유행' 때보다 서민들이 받을 고통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정치권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논쟁을 벌이거나 지원금 논의 속도 조절 기류를 보이는 등 민생과 다소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당장 지원이 필요한 서민들을 앞에 두고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정치권에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선별 지원 방식을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별·차등 지급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와는 달리 국민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어느 계층까지 지원할 것인지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50%로 한정한다고 치자. 작년엔 일정 정도 소득이 있어 선별 기준에서 제외된 사람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지급대상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선별에 필요한 행정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물론 막대한 재정을 들여 고소득층까지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사회 일각의 우려는 경청할 만 하다. 때문에 우리는 '보편·누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우선 지급하되, 향후 고소득층의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으로 환수한다면, 일각의 재정 여건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가장 실질적이며 위기에 빠진 서민들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이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땐 코로나19가 대구·경북 지역 등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면, 지금은 수도권에 이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절체절명의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국가가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고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보편·누진적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원 속도를 높여야 한다.
2020년 8월 26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