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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지금은 대북규탄결의안이 아니라 남북합의 국회 비준이 필요한 때이다
며칠전 서해상 북한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상황이라 안타까움은 더해 가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보수 언론사를 중심으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자극적인 표현이 난무하는 추측성 보도들이 연이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북한은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를 통해 유례 없었던 빠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와 안전대책들을 보강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문제는 사건 발생 이후 현재 보여지고 있는 정치권들의 모습이다. 국민의 힘을 비롯한 야당과 진보를 자처하는 일부 정당마저도 낡은 정치 공세와 구태한 색깔 선동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다. 서해상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의 근본적 해결 방법은 국회에서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내는 것이 아니라 역대 남북합의서의 국회 비준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남과 북은 이미 2007년 합의한 『10. 4 선언』과 2018년 합의한 『9.19 군사분야합의서』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미 늦은 반성이지만 남북 정상 간 합의했던 내용이 국회 비준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되고, 합의 사항의 적극적인 이행으로 남북 관계가 현재와 같이 경색된 국면을 맞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회는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희생을 지저분한 정쟁의 대상으로 몰아가지 말고, 더 이상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모아 남북합의 사항에 대한 국회 비준을 조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이것이 피해자에 대한 예의이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름길이다.
2020년 9월 28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