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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논평]대구도 이주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작성자 대구시당조회수 45등록일 2020.09.01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잔인하게도 '평등'했다. 나이, 계층, 인종을 불문하고 전염 앞에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반면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평등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진정이 접수되었던 서울과 경기도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불수용 의견을 회신하였고, 서울은 한국 국적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였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 되고 있는 지금. 다시금 '평등'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기준 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47,000여명(※한국 국적 취득자 4천여명 포함)에 달한다. 외국인이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도 2015년 1조1,909억원에서 2017년에는 1조3,718억원으로 매년 5% 내외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다. 

 

 이주노동자, 유학생, 결혼이주민 등 이들 또한 코로나19 감염과 경제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 분명히 함께 존재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해서 그들은 존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평등'한 바이러스에 '차별'로 맞설 수는 없다. 대구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2020년 9월 1일

진보당 대구광역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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