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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논평] 강은희 교육감은 통렬한 사과와 함께 해직자 복직에 나서라
작성자 대구시당조회수 50등록일 2020.09.03



[논평] 강은희 교육감은 통렬한 사과와 함께 해직자 복직에 나서라
-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 판결에 부쳐


오늘 (3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함으로써 박근혜 정부 이래 징계와 해직 등 숱한 고초를 겪어온 전교조 문제가 정상화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

그동안 교육의 기본권 확립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싸워온 전교조 교사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린다.

아울러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도 전한다.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논리를 들어 그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해직 등 전교조 탄압에 나섰던 대구시교육청이었다. 2018년 부임한 현 강은희 교육감 역시 지금까지 4명의 교사를 해직시켰고 교섭에도 불응하는 등 더욱 철저한 배제와 무시로 전교조를 지우기 위해 안달이 난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위법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진실된 사과부터 하라. 또 해직자 복직 등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에 책임 있게 나서라. 탄압은 가장 빨리 해놓고 복구는 가장 느리다면 이 또한 규탄 받아 마땅할 것이다.

2020년 9월 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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