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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논평]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소상공인 보호해야
작성자 대구시당조회수 43등록일 2020.09.18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지역별 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은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이 코로나 확산 초기 무려 49%나 급감했던 것을 정점으로, 8월 24일~8월 30일 주간 16.40%, 8월 31일~9월 6일 주간에도 11.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임대료 부담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높은 임대료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정부의 지원금이나 대출 확대 정책은 고스란히 임대인에게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은 생존 위기에 내몰렸지만, 건물주는 아무런 손실을 감당하지 않는 현실은 정당하지 않다.

 

 정부는 국가산업단지와 공공기관에 입주한 2,800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월 임대료를 연말까지 최대 30~100% 감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대구시까지 나선 '착한 임대료' 운동도 진행되고는 있으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크다. 

 

 초유의 사태에는 비상한 해법이 필요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경우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IMF 사태와 같은 큰 경제사정이 아니면 차임 감액을 인정한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이 조항의 감액 청구 요건을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 감소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차임의 100분의 30에서 100의 70까지 사이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감액의 통지는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대구시 고위공직자들부터 '착한 임대료' 운동에 솔선수범할 것을 촉구한다. 

 

 

2020.9.16.

진보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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