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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약

[2020총선공약] 25. 산별 노동조합의 정책요구안 _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746등록일 2020.03.31
 

 

1. 학교 내 비정규직을 완전히 철폐한다.  

▶ 교육공무직 법제화와 정규직과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한다.

▶ 학교돌봄 확대하고 학교돌봄노동자 노동조건을 향상한다.

▶ 스포츠강사, 영어전문강사 등 무기계약 미전환 직종의 고용안정을 보장한다.

▶ 학교급식실 외 학교 전체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안전한 학교를 만든다.

▶ 학교 방과후 강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민간위탁을 폐지한다. 

 

2.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적정임금’ 최소 수준(전체 서비스종사자의 평균임금)을 법률로 보장한다.

▶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단축시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 산업재해 인정 ‘추정의 원칙’에서 요양보호는 6개월부터 인정한다.

▶ 근무시간에 비례한 퇴직급여로 일하는 요양보호사 모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한다. 

 

3. 택배 공짜노동 장시간 근로 개선

▶ 공짜노동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 업무에서 제외한다.  

▶ 백마진 금지하고 택배요금을 정상화한다.

▶ 하루 13시간, 주6일 장시간 노동을 개선한다.

▶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으로 택배산업을 발전시킨다.

 

4. 가전통신서비스, 원청의 직접고용 

▶ 설치·수리 서비스 공정한 수수료를 책정한다.

▶ 차량유지비 등 업무상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다.

▶ 원청의 직접고용을 실현한다.

 

5. 방문서비스 노동자 수수료 인상

▶ 수당 되물림 제도를 폐지한다.

▶ 4대 보험을 적용한다.

▶ 매출압박 중단(코디, 코닥에게 직접 구매 압박)을 제도화한다.     

▶ 수수료를 인상하고 업무상 비용을 회사가 부담(통신료, 이동비, 점심 등) 한다.

 

6. 대리운전 중간착취 근절

▶ 대리운전법 제정으로 공정거래를 실행한다.

▶ 중개업체 과도한 수수료 등 중간착취를 근절한다. 

▶ 특고 노동자 노동3권을 보장한다.

 

7. 유통 의무휴업일 확대 

▶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매장 의무휴업일을 확대한다.

▶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박스 손잡이를 제작한다.

▶ 사업장 중심의 감정노동자 보호대책을 마련(입점업체, 하청업체 노동자 보호)한다.

▶ 온라인쇼핑 확산에 따른 고용대책을 마련한다.

 

8. 퀵, 배달 수수료 정상화

▶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으로 해당산업을 제도화한다.

▶ 중개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등 중간착취를 근절한다.

 

9. 택시 공공성 강화

▶ 공공형 플랫폼택시, 준공영제, 월급제 재정지원 등을 통해 택시 공공성을 강화한다.

▶ 사납금폐지법 및 전액관리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실 노동시간 월급제를 조기 시행한다.

▶ 최저임금법 위반업체 형사 처벌 강화 및 지입, 도급제 등 불법경영을 척결한다.

▶ 플랫폼택시 활성화 및 노동규제 입법, 서비스 다양화 및 탄력요금제 등 택시수요확대 정책을 시행한다.

▶ 택시노동자 장시간노동 금지, 희망키움 확대, 플랫폼택시 노동자 인정 등 처우개선 확대

 

10. 관광

▶ 호텔지원부서 외주 화를 중단하고 점진적으로 금지한다.

▶ 호텔평가항목에 노사분규를 감점항목으로 포함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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