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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약

[2020총선공약] 26. 산별 노동조합의 정책요구안 _ 건설노동자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1,562등록일 2020.03.31

 

1. 복마전-비자금 온상 현장을 투명한 건설현장으로 만든다! 

‧ 건설현장 퇴직공제 전자인력카드제 전면 시행

‧ 불법 다단계 근절 및 처벌 강화

아파트분양원가공개, 서민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공복지시설 확충 등 주거복지 보장

‧ 투명하고 공정한 입.낙찰제 도입

‧ 적정공사기간 보장을 통한 적정공사비 확보

‧ 노동이사제 도입

 

2. 1년 500명이상 죽어나가는 건설현장을 안전한 일터로! 

건설현장 중대재해 처벌 하한령 강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건설현장 안전보건노사협의체 설치 의무화

건설기계 안전관련 원청책임 강화

 

3. 건설현장 청년들이 찾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자!  

‧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임대료) 도입

‧ 건설노동자 임금(임대료)대금지급시스템 민간 전면 확대

‧ 건설산업 포괄임금 금지 및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보장

‧ 건설노동자 악천후 유급휴가 법제화

‧ 건설기계 1인 사업자 퇴직공제 당연 적용

‧ 건설현장 퇴직공제, 4대보험 발주자 직접납부

‧ 건설현장 주52시간제 안착 및 탄력근로제 등 도입 금지

 

4. 건설노동자가 일할 수 있도록 고용과 훈련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 건설노동자 무료취업알선센터 확충 및 재정지원

‧ 건설노동자 건설기능향상 훈련 강화 및 예산 확충

‧ 청년층 유입을 위한 고용 대책 마련

‧ 고령 숙련 건설노동자 고용을 통한 질 좋은 공사품질 확보

 

5. 모든 건설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 ILO 핵심협약 비준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 원청. 발주처 사용자성 인정 

‧ 모든 건설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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