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진보당 로고

소식 진보당 대전시당 소식 입니다.

소식

[브리핑] [보도자료-진보당]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운동본부 발족
작성자 대전시당조회수 49등록일 2020.09.17

 

 


 

대전 서구 둔산남로 9번길 71 향천빌딩 501호 대표전화 : 042-335-1166 FAX : 042-335-1170

보 도 자 료

담 당 자

김선재 (대변인)

전화번호

010-2858-6659

보도자료배포일 : 2020917()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6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운동본부 발족

 

진보당 대전시당, 17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앞에서 발족식 개최

 

 



 

1. 진보당 대전시당은 17일 정현우 위원장(진보당 대전시당 위원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운동본부’(운동본부)를 발족했습니다.

 

2.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025년까지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순으로 단계별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의 연내 제출을 약속했다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계획은 안이하고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이어 재난의 위기를 모두의 생존과 더 평등한 미래를 위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진보당은 오늘부터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4. 진보당은 향후 단계적 고용보험 도입이 아닌 즉시 도입 고용보험에 배제된 당사자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된 전국민고용보험() 마련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및 권리 쟁취 위한 투쟁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고용보험 지원 조례제정 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5. 정현우 위원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업과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자들의 소득감소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진보당이 벼랑 끝에 선 노동자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자성 확보를 위해 더 힘껏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고 밝혔습니다.

 

6. 기자회견문과 발언 전문을 첨부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진보당 제대로 된 전국민 고용보험 운동본부

발족식 기자회견문

 

전국민고용보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정부도 2025년까지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순으로 단계별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로드맵의 연내 제출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계획은 안이하고 소극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지금은 경제전시상황 아닌가!

 

재난의 위기를 모두의 생존과 더 평등한 미래를 위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진보당은 오늘부터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운동에 돌입한다. 진보당은 다음의 4대 과제를 국민들과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다.

 

첫째, 우리는 단계적 도입이 아닌 즉시 도입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25년은 너무 늦다. 고용보험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미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일터에서는 건강보험처럼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는 방패 역할을 해 줄 전국민고용보험이 즉시 도입되길 바라고 있다. 5년 뒤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은 2~3년 후가 될 텐데, 고용보험 바깥에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7~8년은 너무나 아득한 시간이다.

고용형태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 오늘은 노동자였지만, 고용형태를 교묘하게 바꿔 특수고용직으로 바꿔 버리면 똑같은 작업을 해도 노동자의 신분에서 자영업자의 신분으로 바뀌고 만다. 4차 산업의 활성화가 더 많은 노동자들을 더 모호한 고용관계로 만들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일하는 사람 전부가 아닌, 전통적 고용관계에 기초한 선별배제 접근법으로, 차차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에 맞지 않다.

 

둘째, 우리는 고용보험에 배제되어 있는 당사자들의 노동실태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며, 이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된 전국민고용보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모두 정부가 연내에 발표한다는 전국민고용보험 구체 로드맵을 주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생생한 현실이 반영되는 것이다. 제도 기술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를 우선하면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이 나올 수 없다. 전국민고용보험 시대는 정책적 결단과 의지로 열어내는 것이며, 그 동력은 실업과 폐업의 위험에 항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1400만여명의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의 절절한 삶의 요구이다.

진보당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바깥의 당사자들의 의사와 요구를 모아나가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현실화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운동과 함께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및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전통적 고용관계에 기초해 노동자성을 해석하는 비현실적인 법 제도에 있다. 당면해서는 민주노총과 함께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을 전개할 것이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모든 투쟁에 연대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고용보험 지원 조례제정에 나설 것이다.

반쪽짜리 고용보험법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아직 고용보험 지원 조례가 없다. 또한 가입률도 매우 낮은데, 당사자들이 고용보험을 통한 효과를 체감할 만큼의 제도효과가 발휘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고용보험법에 있다. 하지만, 당장에 코로나로 인한 실업, 소득감소, 폐업의 위험이 높아가는 조건에서 하루라도 더 빨리,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고용보험 지원 조례를 전체 광역시도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가입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2020917

 

진보당 대전시당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운동본부

 

 

 

발언 전문 정현우 위원장

 

코로나19가 우리 삶 전반에 걸쳐 깊숙이 들어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업과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자들의 소득감소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19를 언제 극복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을 강화하면 할수록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들과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들은 경제적 고통이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벼랑 끝에 내몰린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어떻게 받쳐줄 것인가 하는 결단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대책이 함께 발표돼야 마땅한데, 정치권과 정부는 이 결단을 뒤로 미루고서 계속 방역을 철저히 하라는 말만 뒤풀이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놓은 2차 재난지원금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이제 재난은 일상이 되었고, 그때그때 재난지원금으로 해소해서는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우리국민모두 알고 계십니다.

 

정부는 방역대책과 함께 코로나 19가 가져다준 고용대란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용대란 대책이 다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정부의 대책 너무나 답답하기만 합니다.

 

진보당이 하루빨리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을 도입하라고 촉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보당은 우리의 현실의 삶을 반영하는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을 즉시 도입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3가지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들 그리고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자들의 배제되지 않고 전국민고용보험에 보호를 받도록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둘째는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당은 민주노총이 제안한 전태일3법 입법운동을 국민적 입법운동으로 만들어 가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전국민고용보험의 제대로 된 도입과 맞물려 함께 성사되기를 기원합니다.

 

셋째로 당면해서 긴급하게 전국민고용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조례가 시급히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소수의 대상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즉시 확대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고용보험지원 조례주민발의 운동 준비하여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진보당의 계획을 실제화하기 위해 대전시당에 전국민고용보험 운동본부를 설치하여 923일에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며, 온라인-오프라인공간에서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받아내는 활동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진보당이 벼랑 끝에 선 노동자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자성 확보를 위해 더 힘껏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

 

 

발언전문 - 이현주 민주노총 예술강사노동조합대전지부장

 

저는 14년째 학교에서 만화애니메이션 수업을 하는 예술강사입니다.

예술강사는 10개월 계약직이기 때문에 12월 말부터 다음 해 수업을 하고 급여를 받을 때까지 3개월 이상 실업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예술강사 사업이 시작된 이래 우리 예술강사들은 20여 년간 기쁘고 설레는 연말연시를 맞이해본 적이 없습니다. 실직 상태에서 내년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더 힘들고 추운 겨울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실업 기간이 평년보다 두 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술강사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예술강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우리가 실업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180일 때문입니다.

계약 기간 동안 예술강사는 수업을 위해 수업계획, 준비, 피드백, 일지 작성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출강한 일만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입도 실업급여도 없는 절박한 어려움에 처했어도 특수고용직이 아니라 지원금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예술인고용보험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술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자격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예술가들의 처지와 거리가 먼 내용이 많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술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있어 실업을 대비한 안전장치 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처럼 악랄한 악마 같은 디테일로 인해 우리 예술강사들은 철저하게 배제당하고 소외되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겉으로만 번지르르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신 차리고 지금, 제대로 하십시오!

 

1 2 3 4 5
1 / 5
진보당 로고
(35234) 대전 서구 둔산남로9번길 71 (둔산동) 향천빌딩 501호 T. 042.335.1166 | F. 042.335.1170 | E. daejeondop@gmail.com | 고유번호. 615-82-91105 Copyright © 2017 진보당.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