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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보도자료]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말하는 제대로 된 전 국민 고용보험 토론
작성자 대전시당조회수 34등록일 2020.09.24

 

대전 서구 둔산남로 9번길 71 향천빌딩 501호 대표전화 : 042-335-1166 FAX : 042-335-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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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재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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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858-6659

보도자료배포일 : 2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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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11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말하는

제대로 된 전 국민 고용보험 토론

 

 

1. 진보당 대전시당이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함께 23일 오후 4시 진보당 대전시당 당사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말하는 제대로 된 전 국민 고용보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 토론회에는 각계의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가 참석했습니다. 콜센터 아웃바운드 노동자, 예술강사 노동자, 초등학교 돌봄교실 프로그램 노동자, 아프바이트 노동자, 방과 후 교실 노동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3. 토론회 발언문과 요약내용을 첨부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충청지부장 이복규

 

1.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의 확대로 택배물량이 전국적으로 2~30%로 확대됨. 이로인해 CJ대한통운, 롯데 등 택배재벌사의 순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찍는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정작 일선에서 택배배송을 책임지고 있는 택배노동자는 개인사업장(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라는 법적 신분으로 법적 무방비 상태에서 혹독한 장시간노동(71시간 이상)에 시달리고 있음. 이로인해 지난 5년간 25명의 과로사, 올해에만 7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 발생함.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의 원인은 첫째 15년째 동결상태인 건당 수수료 문제(물가인상으로 실질임금이 계속 하락하는 것을 오로지 배송건수를 늘려야만 맞출 수 있는 현실) 둘째 택배배송물량이 매년 15% 이상 성장하면서 지역 배송 터미널에서의 택배배송노동자의 소분류작업이 계속 늘어나 현재는 최소 5시간에서 7시간에 이르는 분류작업(공짜노동)으로 배송노동이 늦어져 택배노동자 하루 평균노동시간이 13시간 이상(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설문조사 결과)으로 늘어난 결과이다.

 

정부 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택배연대노조와 택배사 단체인 택배물류협회간 이해충돌을 물타기 하면서 택배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과 관련한 현실적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방치해 왔음.

 

최근 정당, 노동, 사회단체 58개 단체가 참여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가 건설되고 사회적으로 강력한 문제제기와 투쟁이 진행되면서 정부와 택배사가 사회적 여론에 밀려 공동성명과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실제 택배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예를 들면 추석명절 특송기간에 1만명의 분류인력투입을 발표하였으나 택배연대노조 조합원이 있는 터미널 소속대리점에서만 이행되고 있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현실.(전체 택배노동자 5만중에 4,500명 정도가 조합원)

 

코로나19에 정부와 언론에서는 택배노동자를 코로나19시대 숨은 영웅이라고 치켜세우고 있으나 현장의 택배노동자들은 전혀 변화를 못느끼고 있는 상태.

 

2. 지난 97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택배노동자를 포함한 특고노동자 일부의 고용보험 실시 법안 정부안을 확정함. 하지만 실제 적용과 혜택을 위해서는 많이 미흡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함.

 

용혜인 국회의원실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택배노동자로 입직신고된 수는 18,000여명으로(택배연대노조 추산 5만여명) 실제 과반수 이상의 택배노동자가 현실에서는 법적 입직되어 있는 않는 무방비 상태이며, 택배노동자는 입직과 동시에 산재보험적용을 받아야 하나 실제 산재보험 가입 택배노동자는 7,000여명에 불과한 상태임. 법적 강제조항인 산재보험 적용률이 실제는 14% 정도에 불과한 상태임. 이를 통해 볼 때 고용보험도 강제 적용하더라도 14%를 넘기 힘든 현실조건임.

 

모든 택배노동자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도록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안 내용 중심으로 개정되어야 함.

 

- 지난 20대 국회에서 예술인 일부만 고용보험 적용 특례가 된 형식의 개정되었고, 이 특례에 다시 특수고용노동자 중에서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지정한 일부 특수고용형태종사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는 전체 택배노동자를 포괄할 수 없음.

 

- 모든 취업자(일하는 사람)가 실업안전망에 들어갈 수 있게 기존의 전일제 노동자 중심의 체계인 정의 규정과 적용 범위 등을 개정하여 특례가 아닌 새로운 고용보험 체계를 구성해야 하며 이것이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노사정이 모두 의결한 사항. 이 내용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모든 택배노동자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함. 이는 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으로 표현될 수 있음.

 

- 현재 택배 현장은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택배노동자가 허다함. 더구나 쿠팡플렉스나 와사비와 같이 플랫폼 노동에 가까운 택배노동자도 있는 상황에서 노무 계약 체결보다 노무 제공의 실질을 우선해야 함.

 

자발적 이직의 인정

 

-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계약처럼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표현되기 어려운 계약의 체결과 해지가 빈번하여 자발적 이직에 대한 실업 인정이 되어야 구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에 진보당이 제시하고 있는 제대로 된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사회적, 정치적운동으로 전개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단계적 고용보험 추진이 아니라 제대로 된그래서 모든 국민이 법적 사간지대에 놓이지 않고 실제 현실에서 적용되고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을 만들어야 함. .

 

 

방과 후 교실 노동조합 조합원 이한별

 

방과 후 교실 노동자들은 3월부터 12월까지 일하고 방학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 사이 출강을 나간 시간이 180일이 안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수업 전에 준비하는 시간, 수업 후에 일지를 쓰는 날은 노동한 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출산의 경우에도 3월부터 12월 사이에 출산을 하면 운 좋게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는 처지이다.

 

학교마다 과목마다 강사비가 천차만별이다. 시수별로 40,000원도 있고, 25,000원도 있어서 편차가 크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수업이 줄어서 한 달에 한 번 수업을 가는 등 생계가 막막하다.

 

대부분의 강사들이 투잡을 뛰고 있다. 수입의 60%를 방과 후 교실로 벌고, 나머지 40%는 다른 일로 버는데, 한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투잡을 하는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이 지금의 문제다.

 

 

아웃바운드 콜센터 노동자 이명진

 

저는 12년 정도 아웃바운드 콜센터에서 일을 했다. 인바운드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전화를 거는 곳이고, 아웃바운드는 콜센터 직원이 고객들에게 전화를 거는 곳이다. 영업직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는 고정된 기본 급여가 없다. 매달 우리의 급여는 0원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이직율이 굉장히 높은 업종이다. 당연히 고용보험이 해당 안되는 곳이다.

 

임금은 다 실적으로 받는다. 전화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만 받는다. 또한 일정 금액을 맞춰야 급여를 받게되고, 실적을 못 맞추면 그 마저도 못 받는다. 많이 하면 하루에 250콜을 받는다.

 

4대 보험은 당연히 없고, 퇴직금 또한 없다. 만약에 하루에 실적이 없으면, 들어오는 수입이 없는 상황이다. 분명 노동은 했는데 공짜 노동을 한 셈이다. 기본급이 없는 것이 가장 근 문제이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프로그램 강사 노동자 서민선

 

초등학교 돌봄교실 프리랜서 강사이다. 보드게임 지도사 자격증을 따서 아이들에게 보드게임을 가르쳐준다. 하지만 올해 들어 주변에 같이 하는 강사들 다 놀고 있다. 방과 후 강사, 돌봄강사로 하는 분이 많았는데, 올해 프리랜서들은 한 달에 두 번 나가기도 하는 등 밥줄이 끊겨있는 상황이다.

 

수업 때 쓰는 교재를 당매 당하기도 한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진흥원을 통해서 수업현장에 연결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진흥원의 교재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강제당한다.

 

 

아르바이트 노동자 여민

 

저는 지금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두 군데에서 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영업이 단축되는 곳이 많은데, 그럴 때는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을 예상할 수 없게된다. 어떤 날은 새벽 3시까지, 어떤 날은 새벽 1시까지 등 들쭉날쭉이다.

 

하루 9시간씩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다가, 하루 3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무력해지기도 한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한다. 하지만 매장마다 사정이 다르다. 사장이 있는 경우, 점장이 따로 있는 경우 등등이 다 다르고, 세부적인 노동 조건도 다 점장의 마음대로 진행된다.

 

계약서를 형식적으로는 작성한다. 계약서 내용은 합법적이지만, 이면계약이 많은 편이다. 4대보험을 해주는 대신에 주휴수당을 안 받거나, 형식적으로는 최저임금을 받기로 계약서에 적고도 실제로는 최저임금의 90%만 받는 식이다.

 

편의점에서 일을 하며 단순노무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을 가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미 이전에 편의점에서 일을 해서 능숙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수습기간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는 계약서도 안 쓰고 일을 했다. 당연히 4대보험적용이 안됐다. 급여도 사장 마음대로 정해진 날과 지급 방식없이 자기 내킬 때 월급을 줬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라고 해도 대처할 방법이 없는 문제가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직장에 1년 이상 일을 했지만 퇴직금을 받은 적이 없는 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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