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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보당 1기 1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작성자 대변인실조회수 644등록일 2020.06.23

[보도자료] 진보당 11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0623() 오전 8

장소: 진보당 중앙당사

 

 

김재연

한미워킹그룹은 남북협력 방해그룹… 해체가 남북관계 해법의 출발점 

 

 

 


김기완

진보당 1, 통합과 단결, 변화와 혁신으로 새 시대를 주도할 책임 막중해

 

송명숙

정부는 대학 등록금 반환에 책임있게 나서야

 

윤희숙

미국 중심 사고에 갇혀있는 외교·안보 라인 교체하고 대북정책 전면 전환해야

 

이경민

단결과 혁신을 위해 열심히 뛸 것 기대해 달라

 

김재연 상임대표

 

현재 남북관계는 매우 비상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4.27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북한이 공언한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군부대를 다시 전개한다면 이것은 20006.15 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가는 셈이 됩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 선언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컸던 만큼 현 상황은 매우 안타깝고 충격적입니다.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남북당국이 대화를 재개하여 문제해결의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근본 원인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은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약속하고도 대북제재 유지를 명목으로 201811월 한미워킹그룹을 설치하였습니다.

한미워킹그룹의 실상은 남북협력방해그룹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따라 추진됐어야 할 철도와 도로 연결 등 각종 남북협력사업에 제동을 걸었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현장 방문도 차단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에서 추진된 남북 공동방역사업도 좌초시켰습니다. 최악의 내정간섭입니다.

미국이 남북관계에 개입, 간섭, 방해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에 갇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남북 간의 합의 사항 이행을 가로막고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 위기를 초래한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방해에 대해 ‘NO’라고 말해야 합니다.

한미워킹그룹 해체가 남북협력사업의 출발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남북합의 국회비준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을 통해 전단 살포 중단 조치만으로는 남북관계를 돌리기에 역부족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 및 9.19 평양공동 선언의 국회 비준으로 행정부 차원의 약속을 넘어 강제력 있는 실행을 동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아니라 '선제적 실천'만이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해법입니다.

진보당은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판문점선언 11항의 원칙을 확인하며, 남과 북이 대화로 이 위기를 극복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기완 노동자진보당 대표

 

존경하는 당원들께서 진보당 1기를 힘있게 건설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 격변기 시대의 진보당 1기가 출범했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의사대로, 노동자 민중의 의지대로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진보당 1기가 가진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께서는 우리 당이 통합과 단결로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김재연 상임대표 중심으로 당 대표단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당원들 믿고 민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해나가겠습니다.

 

송명숙 청년진보당 대표

 

코로나 위기로 대학 등록금 반환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명운동, 기자회견은 물론 지난 토요일에는 세종에서 국회 앞까지 150Km에 걸친 분노의 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의 끊임없는 요구로 등록금 반환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정부와 여당은 협의를 통해 이번 주 중 재정지원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등록금 환불은 대학과 학생 간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 국정과제 중 하나로,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꼽았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면서, 등록금 반환문제에서 대학의 자율성 보장 입장을 고집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대학이 반환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몫을 해야 합니다. 대학이 등록금 반환의 주체가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기 위해서라도 교육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등록금 반환뿐 아니라 10년 전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 이후 해결되지 않았던 등록금 부담, 불투명하게 운영된 대학재정, 학생들이 의사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 등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의 대학을 제대로 진단하고 나아가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전면적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진보당 청년 당원들은 등록금 반환에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번 주 금요일에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윤희숙 공동대표

 

한반도 정세가 위기입니다.

 

지난 16일 판문점 선언의 상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이 폭파되었습니다.

이어서, 61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단에 군대를 배치할 것이며, ‘9·19 군사합의에 따라 시범 철거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를 다시 복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9·19 군사합의파기 수순에 들어간 것입니다.

만약 북측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시설을 영구 폐쇄하고 뒤로 물렀던 군부대를 다시 배치한다면 남북관계가 2000‘615남북공동선언이전으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북의 조치에 대해 금도를 넘었다’, ‘대화와 협력의 자세로 돌아오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북을 비판하기 전에 지난 대북사업에 대한 자기 평가부터 해야 합니다.

지난 2년간 남북관계는 지지부진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실무단위인 한미워킹그룹에 사사건건 발목 잡혀 왔습니다. 대북제재를 이유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조차 하지 못하고, 대북 전단 살포도 사실상 허용해 왔습니다. 국방비를 최대치로 증액하고 전략자산까지 동원한 한미합동훈련을 계획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남북 정상이 몇 번을 만나 합의하고 선언하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북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동반자로 바라보아야 하며, 우리 정부의 역할을 북미관계 조정자로 국한하는 비 주체적사고방식을 벗어나야 합니다. 대북제제를 따르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철저히 미국 중심의 사고에 갇혀있는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해야 합니다. 미국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은 다릅니다.

피땀흘려 일군 남북관계가 20년 전으로 후퇴해선 안 됩니다.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합니다.

 

이경민 빈민진보당 대표

 

진보당 당원여러분 빈민진보당 대표 이경민입니다!

선거운동기간 당원분들의 요구였던 단결과 혁신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먼저 빈민진보당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도시빈민들의 투쟁의 현장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노량진수산시장 투쟁을 비롯한 전국 곳곳 빈민들의 투쟁에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빈민 대중들을 당의 주인으로 세우겠습니다! 당조직을 확대하고 분회 2배가 당원 2배가 이뤄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은 치열하게 결정은 결사관철하는 빈민당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진보당 1기 지도부 기대해주십시오!

 

당원분들에게 2022선거 승리의 확신, 웃음과 희망을 주는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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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23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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