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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보당 1기 3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작성자 대변인실조회수 503등록일 2020.07.06



[
보도자료] 진보당 13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076() 오전 830

장소 : 진보당사 대회의실

 

김재연 

등록금 반환 추가경정예산, 대학생 1인당 3~4만원 수준

포스트코로나 시대, 고등교육을 국가와 사회 책임으로 볼 것인지 논의 이어져야

 

윤희숙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4년째지만 이석기 의원은 감옥에당장 석방해야

내란음모 사건 가능케 한 국가보안법, 여전히 한국정치·민주주의 후퇴

 

김기완

사용자위원 최저임금 -2.1% 삭감안에 재벌언론과 경제지들도 삭감 선동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이 상황 책임지고 약속 이행해야

 

이경민

문재인 정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 적폐청산, 여전히 기다려 달라말만 되풀이

가난한 사람들과 약속 안중 없는 정부, 촛불 민심 뜻 더 거역 안 돼

 

김재연 상임대표

 

국회 본회의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 1000억원이 통과됐습니다.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요구한 예산 2718억 원의 절반도 되지 않아 대학생 1인당 3~4만원을 돌려줄 수 있는 금액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대학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자 개인의 등록금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논란이 일었고, 이에 정부와 여당은 등록금 반환은 대학의 책임이라고 답했습니다.

 

1989년 사립대 등록금이 자율화되면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넘는 고공 인상 행진을 이어가던 대학 등록금은 2011년 대규모 반값 등록금 시위 이후 등록금 상한제와 국가장학금 도입으로 현재 수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사립대학 등록금은 OECD 국가 중 4, 국공립대학은 8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정부의 대학재정 투입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등록금 반환 요구는 고등교육을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볼 것인가, 사학의 자율과 개인의 부담으로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질 나쁜 코로나 대응을 야기 시킨 미국의 의료시스템을 보며 시장경제가 공공성을 압도한 미국식 제도의 야만성을 확인하고, 한국의 의료제도가 그와 같지 않음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제도는 어떠한가.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일컬었지만 경쟁 위주의 입시제도와 대학서열화, 높은 사립대학 비율과 고액 등록금은 미국의 제도와 똑같습니다.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율 1위라는 부끄러운 통계로 이 같은 교육제도의 야만성이 확인되었음에도 한국사회는 이를 전환시키지 않아 왔습니다.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는 무수한 질문 중에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화두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보당은 고등교육의 사회적 책임,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학 무상 등록금 시대를 열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희숙 공동대표

 

감옥에서 8년째 제주에서 서울까지, ‘이석기 의원 석방 국민대행진단내일 수도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이석기 의원 석방 국민대행진단은 지난달 22일 제주 한라산에서 도보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영남권과 호남권으로 나뉘어 행진을 이어왔고, 11일째인 72일 대전교도소 앞에서 중간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오는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대행진을 마무리하며 온라인으로 1만 명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박근혜 정권 시절 대표적인 정치탄압 사건이자 사법농단의 결과물입니다. 박근혜를 감옥으로 보낸 촛불집회가 끝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4년째 이지만 이석기 의원은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이 정도면 문재인 정부가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에 촛불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더는 지체하지 말고 이석기 의원을 석방해야 합니다.

 

내란음모 사건을 가능케 한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살아서 한국정치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도보행진단 서진을 맡고 있는 안소희 전 파주시의원은 과거 정당행사에서 혁명동지가라는 민중가요를 불렀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판결은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대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올해로 제정 72년이 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 자신들의 역사적 소임을 다 하길 바랍니다.

 

오는 토요일 저녁 6시 유튜브로 진행되는 7.11 이석기 의원 석방 국민행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기완 공동대표

 

촛불 항쟁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 문재인 후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20207월 현재 최저임금은 8,590원이고,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시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공연한 삭감주장이 판치는 지금 상황으로는 2022년에도 최저임금 1만원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용자위원들은 -2.1% 삭감안을 제출했고, 노동자위원들은 1만원, 209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지난해 실태생계비로 예측한 내년도 실태생계비는 2257702원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1만원이라는 사회적 합의와 대선공약을 지켜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대한민국 최저임금입니다.

 

코로나위기에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질 최소한의 장치인 최저임금 결정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주도로 코로나위기이니 더욱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이 배후인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삭감 주장을 하고, 재벌언론과 경제지들이 선동하고 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약속하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이 상황을 책임져야 합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나서서 최저임금 1만원을 실행해야 합니다.

 

자신이 한 약속을 실천하지 않음으로 인해 남북관계도, 노동문제도 극한의 상황으로 치달아 가는 것을 인정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노동자들과 약속을 내팽개치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믿고, 실낱같은 희망으로 내일을 설계한 저임금노동자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경민 공동대표

 

지난 73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열린 코리아나호텔 앞에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생계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본중위소득 인상의 필요성을 알리고 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은 해산을 요구하며 건물 출입구를 봉쇄했습니다.

 

박능후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은 시간의 시기의 문제인데, 노력해서 2년 안에 완전히 폐지하겠다 하였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2년 안에 폐지한다고 하였습니다. 2년 후면 대통령이 바뀌는데 뻔한 거짓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수많은 적폐청산 및 복지공약의 대부분이 기다려달라! 노력하고 있다!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재벌과 자본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가난한 사람들과 약속은 안중에도 없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의 뜻을 더 이상 거역해서는 안됩니다. 진보당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당장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국민들이 평등한 사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202076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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