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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보당 1기 4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작성자 대변인실조회수 740등록일 2020.07.13



[
보도자료] 진보당 14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0713() 오전 830

장소 : 진보당사 대회의실

 

김재연

피해 호소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책임 다해야

백선엽 국립현충원 안장​, 역사 왜곡의 길 터주는 

 

김기완

산재사망 세계 1, ILO 핵심협약 비준 안 한 비극

특고 등 노동3권 보장 누락된 노동관계법 개정안 철회해야

 

김재연 상임대표

 

1.

 

오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이 진행됩니다.

 

지난 며칠간 우리 사회는 충격, 슬픔, 분노, 아픔 등의 감정을 저마다의 높낮이로 복잡하게 겪어내고 있습니다. 보듬고 위로하기 위한 말과 글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상처로 이어지는 상황들을 마주하며 고민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추모하는 행위가 다른 누군가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나아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설령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피해 호소인의 용기를 위축시킨다면 우리는 진실을 가로막고 잘못을 되풀이하는 사회로 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애도의 시간이 끝난 후, 우리 사회에 던져진 숙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권과 언론, 서울시와 시민사회는 피해 호소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했던 고인의 삶과 맞닿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작은 목소리로 고통을 호소하는 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진보정치가 서 있어야 할 곳이라 다짐합니다.

 

2.

 

고 백선엽 예비역 육군대장의 국립현충원 안장이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공훈과 한국군에 기여한 것을 평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고 백선엽 씨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토벌에 앞장선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하며 해방될 때까지 항일독립운동세력에 대한 탄압활동과 일제 침략전쟁에 협력했던 인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평생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인물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해 공적을 기리는 것은 친일 청산을 더 어렵게 하고, 역사 왜곡의 길을 터주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미 미래통합당과 보수 언론은 그를 영웅이라 칭하며 명백한 친일 행각까지 왜곡하고 있습니다.

 

보훈처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배제하는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김기완 공동대표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자의 연이은 죽음

 

지난 74CJ대한통운 김해터미널에서 일하던 47살 서형욱 택배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루 15~16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이 불러온 산재사망 사고입니다.

 

대한민국은 25년간 산재사망 세계 1위의 나라입니다. 일년에 2000여명, 7시간에 한명씩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습니다.

 

산재사망 세계 1위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 정치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지난 77일 국무회의는 ILO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 98,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29호만 의결하고,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105호 조항은 제외했습니다.

 

또한 6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특고, 하청·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이 통째로 누락되어 있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ILO핵심협약 비준 취지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노동개악 선 입법’, ‘ILO 핵심협약 후 비준시도로 규정하고, 단호히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해고와 탄압의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비참한 죽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은 20171월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노동조합 창립대회를 해야 했고, 노동조합 필증을 받기 위해 국회 앞에서 단식을 해야 했습니다노동조합을 한다는 이유로 해고되어 농성을 하고 투쟁을 하느라 지난 4년을 꼬박 보냈고, 진짜사장인 원청이 교섭에 응하라고 투쟁을 해야합니다

 

무법천지 택배현장에 택배법-생활물류서비스법이 필요하다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대선공약인 ILO핵심협약 비준은 늦어지고,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재벌들의 반대로 국회에서 공회전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3월에는 쿠팡노동자가 5월에는 광주에서, 7월에는 경남에서 택배노동자는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개악 입법안 철회하고, ILO핵심협약부터 우선 비준해야 합니다. 산재사망 세계 1위의 오명, 평균 7시간마다 벌어지는 산재사망사고를 멈추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의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진보당은 투쟁하는 노동자와 굳게 손잡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0년 7월 13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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