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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보당 1기 18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작성자 대변인실조회수 331등록일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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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진보당 1기 18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10월 12(월오전 830

장소 진보당사 대회의실

 

김재연

"올해만 8명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 전태일 3법 입법 서둘러야"

"열병식 계기로 남과 북 관계 개선 의지 밝혀, 한반도에 평화 훈풍 불어오기를"

이경민


"해방 이후 첫 도시빈민 투쟁이었던 8·10 성남 항쟁"

"반복되는 주거 문제, 정부는 성남 항쟁 정신 되새겨야"  


 

■ 김재연 상임대표

 

1. 

오늘은 어제보다 더 늦을 거라는 말을 남기고 새벽에 집을 나선 48세의 택배노동자가 배송 중 가슴 통증으로 쓰러져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일하다 숨진 택배노동자가 올해만 벌써 8명이나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쏟아지는 물량에 힘겨워하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부가 추석 전 발표했던 분류작업 인력투입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이 아니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올해 과로사한 택배노동자 8명중 5명이 CJ대한통운에서 일해왔습니다. 죽음의 기업이 된 CJ대한통운은 고인과 유족 앞에 사과하고, 책임있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타까움을 더하는 것은, 고인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산재보상조차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 6명 중 5명이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산재보험을 바로잡는데 속도를 내야 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위해, 전태일 3법의 입법을 서두를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故김원중님의 명복을 빕니다. 


2.

북한의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손을 잡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남북관계 복원을 기대하며, 보건의료협력과 종전선언 호응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의 시작점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비롯한 남북간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 1항에서 천명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염원을 흔들림 없는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남북의 힘을 모아 한반도에 다시금 평화의 훈풍이 불어오기를 소원합니다.


덧붙여, 6.15공동선언 이후 비전향장기수 63명의 송환이 이루어진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46명에 대한 2차 송환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사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이제 13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조국통일의 희망을 간직하며 긴 세월을 장기수로 살아오신 이 분들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져, 올해 안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이경민 공동대표

 

지난 8일 성남시에서는 1971년 8월 10일 발생한 광주대단지사건 발생 50주년을 앞두고 공식 명칭이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진보당은 이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성남시는 ‘광주대단지사건 명칭 지정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갖고 그동안 사건, 항쟁 등으로 혼용해 사용해 오던 광주대단지사건 명칭을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으로 내부 토론을 통해 확정했습니다. 

서울시는 1960년 중반부터 급속도로 증가한 판자촌을 강제이주시켰다. 1969년부터 청계천 용산 영등포 일대 2만여명의 판자촌 주민들의 이주를 시작으로 1971년 광주시에는 15여만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10만명이 모이면 어떻게든 뜯어먹고 산다”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시작된 이주였습니다.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현 성남시 수정·중원구) 일대로 강제로 이주당한 주민 5만여명이 1971년 8월 10일 최소한의 생계수단 마련을 요구하며 투쟁하였으며 주민 21명이 구속된 성남항쟁은 해방이후 첫 도시빈민들의 투쟁이었습니다. 


성남항쟁 정신은 이후 곳곳에서 도시빈민 투쟁을 촉발시켰으며 6월항쟁이후 전국빈민연합을 결성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주거의 문제는 현재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항쟁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잘못된 주거 부동산정책으로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은 자신의 살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거 부동산 정책을 수많은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는 이때 정부는 성남항쟁의 정신을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0월 12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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