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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한국한부모연합 정책협약식
작성자 여성-엄마딩조회수 76등록일 2020.03.23

민중당은 그동안 한국한부모연합과 연대감을 가지고 함께 활동하였으며, 작년 5월에는 제1회 한부모의날을 맞아서 '양육비 대지급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개최 하기도 하였습니다.

 

21대 총선을 맞이하여 민중당이 한국한부모연합과 정책협약식을 갖고 향후 21대 국회에서 한부모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하기로 약속 하였습니다.

 

<한국한부모연합 한부모분야 정책 제안서>

 

 

1. 한부모가족정책 전면 개편

 

1) 현황 및 문제점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저소득 한부모에게만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하여 한부모를 지원받는 대상과 지원받지 않는 한부모로 구분함으로서 차별화하고 있다. , 중위소득 60% 이내 가구에 한해 한부모증명서를 발급함으로서 소득별로 한부모들을 분리하고, 모든 한부모들을 수혜자로 낙인찍는 차별법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제5(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 제1·1호의 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로 되면서 한부모의 지원을 저소득 한부모로 국한하면서 한부모이지만 한부모가 아닌 상황에 놓이게 만든 것이다.

 

전국의 한부모가족 통계는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153만가구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약 18만가구(사회보장시스템 연도말 기준)으로 전체 한부모가족 중 8.5%만이 지원을 받고 있다. 나머지 91.5%는 기준중위소득 산정기준(생계 30%, 의료 40%, 주거 45%, 교육 50%) 보다 높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립과 지원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수 밖에 없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법은 한부모(여성)가구주가 유급노동을 통한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한부모 육아휴직 및 보육시설 입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권이 명시된 기본법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소득기준, 결혼여부, 혈연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차등화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가족관련 법의 개정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2) 정책 과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전면 개정 및 명칭 변경(:한부모가족기본법)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은 80%로 상향조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4조 고용의 촉진 내용과 함께 아이돌봄에 관한 내용 필요

○ 「고용보험법시행령(95조의2)에 육아휴직 급여의 특별지원 조항 신설, 두 번째 육아휴직제(아빠 보너스제) 사용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2.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1)현황 및 문제점

 

민법에서의 가족의 범주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조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혼인·혈연·입양에 기반한 가족은 정상가족이며 나머지를 위기가족으로 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다양한 가족을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남성을 생계부양자로, 여성을 가족 돌봄자로 규정하고,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할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는 등 근대적 성별분업과 가부장제에 기반을 둔 가족의 정상성을 이상화한다. 특히, 한부모가족, 문화가족, 1인가구 등 이 법에 따른 건강한 가정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가족들을 취약가족, ‘위기가족으로 분류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비장애여성들은 결혼을 통한 출산을 강요당하는 인구정책의 도구가 되는 반면, 장애여성들은 출산을 해서는 안되는 대상으로 낙인화되거나, 한부모가족은 국가복지예산을 축내는 사람들로 문제화되고, 싱글맘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존재로 치환된다. 이렇듯, 국가에 의해서 할당된, 지정된 건강하고’, ‘이상적인’, ‘정상가족의 범주는 실제는 다양한 생애모델들을 억압하면서 구축되어져 왔다.(2018. 김순남)

 

재산분배, 상호돌봄, 자녀양육, 상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없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가족정책이 절실하다.

 

2) 정책과제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및 명칭 변경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및 지원 정책 수립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생활동반자법 제정

상속법 등 개정

 

 

 

3. 양육비 선지급법 제정

 

1) 현황 및 문제점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자신의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고 있다. (27)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안정된 여건에서 양육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비양육자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양육의 어려움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5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비양육부모가 자녀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11.5%에 불과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은 경우 201832.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4국가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과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복잡한 소송절차와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강제조항 신설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장기적 미지급자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절실하다. 이는 국세청과 양육비이행관리원과의 협업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의무상환액산출, 통보, 상환 등의 절차에 따라 아동의 생존권 확보가 시급하다.

 

비양육자가 지급의지가 없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강제하거나 해결할 방법이 없고 특히 사별자의 경우 법의 테두리에 벗어나 있어 사별자녀들의 양육권 생존권은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동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책임있는 양육비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양육비이행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전액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권이 탈락되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한, 양육비가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자녀들에게 양육비이행지원제도는 상대적 박탈감만 가중시킬 뿐이다. 양육비채권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률의 개정 및 이행지원의 대책이 절실하다.

2) 정책과제

 

보편적 양육비 선지급 제도 마련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세청과 연계한 거버넌스 체계의 혁신적 양육비지원체계 구축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의무상환액산출, 통보, 상환 제도의 정착

 

 

4. 주거권 보장(주거지원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한부모가족 주거 현황 > (단위: %)

 

구분

공공

임대

자가 소유

전세

보증부 월세

보증 없는

월세

가족 또는 친구집

기타

2018

24.5

24.1

16.4

22.7

1.8

10.0

0.3

 

* 전체 가구: 자가소유 57.7%, 전세 15.1%, 보증부 월세 19.8%, 기타 7.4%

(출처 : ’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2015년 대비 공공임대 및 자가 소유는 늘어난 반면 전월세는 줄었지만 전체가구에 비하여 한부모가족의 자가 비중이 낮고 전세나 월세 비율이 높을뿐더러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족의 공공주택 선정은 요원하기만 하다.

 

LH 전세임대의 경우 보증금(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7,000만원, 그 밖의 지역6,000만원)5%가 본인부담금인데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부분 반지하이거나 주택시장에서 외면하고 있는 형태의 집으로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등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공공주택 신청 시 자녀안전과 양육을 위해 학교나 도로가 인접한 입지의 주택을 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1순위가 되지 못한다거나 선정이 되어도 저렴한 민간 주택은 자녀양육에 주거여건 좋지 않아 포기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아이의 학교와 가까운 임대주택 지역에 우선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미혼모자기본생활지원시설은 임신3개월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다른 미혼모와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곳으로, 숙식제공은 물론 아기양육에 필요한 물품과 프로그램 제공을 하지만, 이곳에서 장기거주 할 수 없으며 결국 독립적인 주거마련이 요구된다.

 

한부모 시설이 전국에 129개가 있으나 입주율이 60%에 불과한데 이는 입주인에게 지나친 간섭 등 개인생활권 침해 등으로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수혜의 대상이 아닌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의 권리와 인권의 보장 측면에서 시설 이용을 지양하고 탈시설로 거듭나야 한다. 한부모가정이 자립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주거대책마련이 절실하다.

 

 

2) 정책과제

 

한부모가족의 공공주택 확대와 취약계층의 한부모가족에게 안전한 주거권 보장

공공주택 신청 시 자녀의 학교와 가까운 임대주택지역에 우선 신청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임신과 출산의 위급상황이나 탈시설 방안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순환형 긴급주택 공급

 

 

 

5. 한부모통합지원시스템 마련

 

1)현황 및 문제점

한부모가 된 후 돌봄과 가사로 인한 역할 과중과 경제적 부담 등 생활에서의 어려움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한부모들은 도움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 사회적 지지망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집안일에서는 26.2%, 돈이 필요할 때는 27.0%, 본인이 아플 때는 16.1%, 아이가 아플 때 16.3%, 생활 관련해서는 14.0%가 도움을 구할 곳이 없다고 응답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심리적 불안감, 주거위기, 자녀돌봄, 건강, 경제문제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직면한 한부모들에게는 정보제공 중심의 전화상담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지지와 임파워먼트 등 지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증평모자사건, 제주모녀사건, 탈북모자사건, 성북네모녀사건과 같은 위기 상황은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문제유형별, 생애주기별로 원스톱으로 연계 가능한 통합지원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2)정책과제

임신, 출산, 양육, 주거지원, 자립,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 생애주기별 상담과 지원가능한 원스톱 통합상담센터 설립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상담 채널 및 시스템 구축(어플리케이션, SNS )

한부모통합상담센터 내 한부모 동료간 상담가 양성 및 동료상담 운영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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