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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윤희숙 상임대표 발언문)
□ 일시 : 2024년 4월 17일(수)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용 : '야3당-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
진보당 상임대표 윤희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민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 국민,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경공매와 전세대출 상환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특별법 개정을 방해하여 고통받고 있는 수 만명의 피해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삶을 이어갈 희망마저 잃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70% 가량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입니다.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말한, 그리고 대통령이 외면한 “어려운 국민”들이 여기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선구제 후구상’이 담긴 특별법 개정, 22대 국회로 넘겨선 안됩니다.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반성이 진정성 있다면, 정부와 여당은 즉각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협조하십시오. 또 몽니를 부리며 발목을 잡는다면, 더이상 이 정부가 존재할 이유는 없습니다.
진보당은 용기내어 이 자리에 함께하신 피해자들, 그리고 뜻 있는 야당들과 함께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17일
진보당 상임대표 윤희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