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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보도자료]진보당 서울시당, '임대료동결,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오인환 위원장외 560명, 서울시의회 의견서 제출
작성자 서울시당조회수 97등록일 2020.09.03

 

임대료 동결, 공정임대료 제도 촉구’ 의견서 제출

 

 






 

 

 

0. 진보당 서울시당은 9월 2일(수) '임대료 동결,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오인환 위원장 외 서울시민 560명의 의견서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1. 임대차 3(전월세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중 계약갱신청구권(2+2) 행사시 인상률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 11명의 의원(대표발의 : 김용연 의원_강서4선거구)이 인상률을 3%로 하는 조례(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2. 그러나 서울의 전월세는 이미 오를대로 올랐습니다. 20208월 현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5111만원(월간 KB주택가격동향)이고, 비슷한 크기의 단독/다세대/연립(85) 주택의 전세가도 3491만원입니다. 심지어 계약면적 30미만 원룸의 평균의 전세가도 14974만원입니다.

 

3. 그래서 정부에서조차 강남4구에 대해서 '임대료 동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085일 뉴시스 기사)

 

4. 이러하기에 '3% 인상률'은 이미 폭등한 서울의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서울의 전월세임대료 동결이 주거안정을 위한 법제정 취지에 맞습니다. 특히 현재의 코로나19위기로 국민전체의 소득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5. 또한 전문가들과 많은 시민들이 2+2년이 끝난후 폭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도 언급했던것 처럼 공정임대료제도를 도입하여 현재의 제도를 보완해야, 애초 목표인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2020810일 수석비서관 회의시 대통령 발언)

 

* 공정임대료 제도 : 개별 주택에 대한 공정임대료를 책정하여 건물주가 전월세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전월세 임대료에 대한 기준(표준)가격을 제시하는 제도

 

6 그래서 진보당 서울시당은 서울시민 560명과 함께 요구합니다.

1) 서울은 오를대로 올랐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3% 인상률' 폐기하고, 임대료 동결.

2) 2년후부터 폭등이다. 임대료 폭등을 막기 위한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추가>

시민들 의견 중 몇가지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대출받아 겨우 전세값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4년 뒤 또 다시 대출을 늘려야하는 상황을 마주하기 싫습니다!! 서울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좀! (서대문구 주민)>

 

<이미 너무 비쌉니다ㅠㅠ 신축도 아닌10평도 안되는 투룸이 전세 2억이라니. 이것도 시세보다 저렴한편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용산구 주민)>

 

<서울에서 이사다닐 때마다 집값을 보면 혹시 내가 살 곳이 없을까봐 두렵습니다. 주거 지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료 인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임대료 동결과 공정임대료제도에 적극 찬성합니다" (용산구 주민)>

 

<먹고살기도 바쁜데.. 임대료 인상으로 삶 자체가 불안합니다.근로소득으로 임대료 인상까지 버티고 살기 너무 어려운 현실입니다. 시민들의 주거권을 위해 힘써주세요!! (강서구 주민)>

 

<3% 인상율' 조례 폐기 임대료 동결, 공정임대료제 도입 응원합니다. 진보당 화이팅! (금천구 주민)>

 

부동산문제, 임대료인상문제는 재산권에 관한 문제로만 봐서는 안되는 이유를 한마디 글로 써주셨습니다. 주거권은 공공모두에게 충분히 보장해야 하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더 이상 서울의 부동산이 무조건 높은 이익이 보장되는 황금알을 낳은 거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시민들의 힘을 모아 반드시 3% 인상율 조례 막아내고, 임대료 동결 및 공정임대료제도를 실현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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