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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보도자료] 진보당 서울시당, 세계 주거의 날 맞이 '2020 서울 주거선언 발표'
작성자 서울시당조회수 113등록일 2020.10.05


 

 

1. 진보당 서울시당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과 함께 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세계 주거의 날을 맞이하여 주거임대료 동결, 공정임대료평생계약갱신권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촉구하는 ‘2020 서울주거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2. 105일은 세계 주거의 날입니다. 세계 주거의 날은 국제연합(UN)1986년 지정한 기념일로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입니다. 주거가 기본적인 권리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3. ‘2020년 주거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노조정당들은, 현재 개정된 임대차3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울지역에서부터 주거 세입자들의 권리를 더욱 보장 하고자 ‘2020 서울주거선언을 발표합니다.

 

4. ‘2020 서울주거선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료(계약갱신권 행사시) 동결조례를 제정하라!

2) 임대료 폭등을 막기 위한 '공정(표준)임대료제', ‘평생계약갱신권도입을 추진하라!

3) 주거는 기본권이다. 서울시부터 공공임대주택 획기적으로 확대하라!

 

5.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세계 주거의 날에 대한 의미를 재확인하고, “20여개의 단체들이 당장 임대료를 동결하고, 공정임대료와 평생계약갱신권을 도입하고, 서울부터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2020 서울 주거선언을 채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6.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은 “1988년 이후로 노동자의 임금은 6배 올랐는데, 강남 3구 집값은 50, 서울 평균은 20배가 늘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단 말인가라며 분노를 표하였습니다.

 

7. 김선경 서울청년진보당 대표는 청년가구의 경우 10명중 8명이 임차가구로 살고 있고, 월세는 내는 청년은 20대는 66.5% 30대는 49.8%이며, 빈곤가구 청년 5명중 1명은 소득의 20%이상을 주거비로 내고 있다고 하면서, 신혼부부 민간임대 청년주택은 주변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공급되어 청년들은 입주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제대로 된 주택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8. 기자회견 개요와 참가자 발언문, ‘2020 서울 주거선언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별첨 1. 기자회견 개요

 

 

세계 주거의 날 맞이 ‘2020 서울주거선언발표 기자회견

 

주거임대료를 동결하라!

'공정(표준)임대료제,평생계약갱신권도입하라!

공공임대주택확대하라!

 

일시 : 2020105() 오전 11

장소 : 서울시청 정문 앞

 

순서

1. 취지 발언 /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

2. 현장 발언1 /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3. 현장 발언 및 ‘2020 서울주거선언낭독 / 김선경 서울청년진보당 대표

 

별첨 2



<2020 서울주거선언>

 

현재의 임대차 3법만으로는 부족하다.

서울부터 당장 임대료 동결(인상률 0%)을 확정하고,

근본적으로는 공정(표준)임대료, 평생계약갱신권을 도입하고, 임대주택 확대하라!

 

731일 임대차3법이 통과되었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계약기간을 2+2로 하고 갱신 때 인상률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것이다. 단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하고 신규계약 시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4년 이후에는 임대보증금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세입자정책 중 일부라도 입법화한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전월세 임대료의 폭등을 막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하는 애초 법개정 취지에 비취어 보면 매우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 많다. 특히 부동산 폭등의 한복판에 있는 서울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미 오를만큼 올랐다. 서울시는 주거전월세임대료를 동결(인상률 0%) 하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5%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게 되어있다.

20208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1,113만원(86.95)이다. 아파트와 비슷한 크기의 단독/다세대/연립(85) 주택의 전세가는 3491만원으로 나타났다. 계약면적 30미만 원룸 전세가도 14974만원이다.

 

현재의 5% 인상률이면 5억 전세면 25백만원이고, 원룸 15천만원 전세면 75십만원이다. 일반적 가정에서 한 달에 100만원이상 꼬박꼬박 저축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 원룸 사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등록금대출 갚아가며 월 30만원 모은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요구한다. 지자체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5% 이내 인상률(2+2 계약갱신권행사시)에 대해 서울시는 동결하자. 이미 정부도 임대료 인상률이 높았던 강남4구에 대해서는 인상률 동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강남4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임대료는 동결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선제적 조치로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장기전세등의 공공임대주택부터 임대료 동결을 선언하라.

 

2년 내에 공정(표준)임대료제도, 평생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자.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2+2년이 끝난 후 임대료 폭등이다. 최대 4년까지 그나마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제어장치가 없어 누구나 폭등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계약갱신청구권과 공정임대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공정임대료제도는 해마다 주택의 공시가격을 정하듯이 개별주택에 대한 표준임대료를 책정하여 건물주가 전월세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세계의 주요도시들이 공정임대료제도를 통해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에 대한 언급을 하였고 정부도 인정하는 바이다.

 

이미 8월부터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는 임차인들이 생겨났다. 4년이 아니라 2년 뒤에 임대료 폭등이 예상된다.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공정임대료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2년의 시간은 결코 길지 않다. 졸속입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도입을 확정하고 세부안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민의 요구이다.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러한 대책이 없으면, 지금의 임대차3법은 부족한 정책을 넘어, 최악의 정책이 될 수도 있다. 당장은 임대료 동결이 급선무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폭등을 막을 수 있도록 2년내에 공정임대료제도, 평생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 확대로, 서울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정책은 언제나 소 잃고 외양간도 못고치는 식의 조치였다. 그러나 보니 그 피해는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보았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각계각층과 서울시민, 세입자들의 힘을 모아 반드시 공정임대료 제도, 평생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다

 

2020105

세계 주거의 날에 맞추어 2020 서울주거선언

(진보당 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서울진보연대, 전국건설노조 서울지부,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 서경지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서울통일의길, 서울청년네트워크, 통일로, 서울여성연대(), 예수살기, 동학실천시민행동, 평화연방시민회의, AOK, 서울겨레하나, 평화통일시민행동,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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