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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진보당 서울시당, 주거임대료 동결 등 서울시 공청회 개최요구 서명운동 돌입
작성자 서울시당조회수 92등록일 2020.10.14


 

1. 진보당 서울시당은 14일(수) 오전 11시 서울시청앞에서 ‘주거임대료 동결,공정임대료제·평생계약갱신권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서울시 공청회 개최요구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점심시간에 시청 주변에서 청구인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 주거세입자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이 도입되었지만, 세입자의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특히 서울의 부동산가격은 폭등하였고, 전월세 임대료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는 이미 오를만큼 올랐습니다. 전월세 임대료 5%상한이 아니라, 동결해야 합니다. 

4. 4년후 임대료 폭등을 막으려면, 그전에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세입자의 평생계약갱신청구권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5. 그리고 현재의 주거임대료의 살인적인 폭등을 막으려면 공공임대주택이 선진국 수준처럼 2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6. 진보당 서울시당은 서울시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서울시민 5천명의 연서명이 제출되면, 서울시는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7.기자회견 내용을 첨부하오니,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주거임대료를 동결, 공정임대료제·평생계약갱신권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대

서울시 공청회 개최요구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문

 

치솟는 집값에 더 치솟는 전월세때문에 결국 임대차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2)에 한하여 계약갱신권 보장, 계약갱신시 5%내 인상률 상한, 전월세신고제 등입니다.

최대 4년까지 인상률이 5%로 제한하더라도 이후에 제어장치가 없기 때문에 2+2년이 끝난 후 임대료가 폭등할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아니라 2년 뒤에 임대료 폭등이 예상됩니다. 이미 8월부터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는 임차인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임대표 폭등을 막기위해서 공정임대료제도, 평생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이 꼭 필요합니다.

공정임대료제도는 해마다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정하듯이, 개별주택에 대한 표준임대료를 책정하여 건물주가 전월세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평생계약갱신청구권제도는 법으로 정한 임대료의 인상분(공정임대료. 임대료상한선등)만 보장하면, 그 이외에 특별한 사유 없이는 세입자의 계약갱신권이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세계의 주요 도시들은 이미 공정임대료, 평생계약갱신청구권으로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2년내에 공정임대료제도, 평생계약갱신청구권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2년의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서울의 전월세가격은 이미 오를만큼 올랐습니다.

임대차 3법의 내용중 계약갱신시 5%이내 인상률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17개특별광역시도가 5% 범위내에서 조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상률 5%가 불변이 아니라 더 낮게 정할수 있는 권한이 서울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임대료제, 평생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서울시의 전월세인상률은 일단 동결해야 합니다.

20121월 이후 2018년까지 서울 매매가격 상승률은 평균 17.6%데 서울의 전세가격상승률은 평균 34.3%였습니다. 서울의 집값, 전세값의 상승률은 모두 전국 평균의 2배 정도였습니다. 이미 너무 오른 전월세에 서울시민들은 너무 힘듭니다. 서울시는 임대료를 동결하는 것이 임대차3법의 개정취지에 맞습니다. 독일 베를린시도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올해초에 향후 5년간 인상률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정부도 임대료 인상률이 높았던 강남4구에 대해서는 인상률 동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기업 LH공사에서도 임대료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2년간 강남4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임대료는 동결되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조례로 인상률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서울의 전월세는 계약갱신시 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베를린처럼 서울시도 미루지 말고 하루 빨리 임대료 동결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에서부터 공정임대료. 평생계약갱신청구권등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8%의 수준을 20%이상 확대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의 비율이 20%이상이 되어야 시장에서 가격조정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위 내용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시장(권한대행)과의 만남을 제안하였으나 원론적 답변만 제시할 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오늘부터 2주간 서울 전역을 돌면서 주거임대료 동결,공정임대료제·평생계약갱신권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당위성을 알리며 공청회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서울시민 5,000명 이상의 연서명을 제출하면, 서울시는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전달되도록 할 것입니다.

 

2020.10.14

진보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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