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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추진 반대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정부 부처나 중앙·지방정부 간 이견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해 온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하자마자 해제를 밀어붙이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그린벨트 해제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과거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리면 시장원리로 집값이 안정된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개발 사업을 벌였지만 오히려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실패를 반복한 경험이 있다.
작년 말 기준 서울 내 그린벨트는 149.62㎢(전체 면적의 24.72%)로 강남권에선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동구(8.17㎢), 강남구(6.09㎢), 송파구(2.63㎢) 순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몇몇 지역이 거론되자 땅 주인들이 시장에 내놓았던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고 한다. 투기 이익이나 막대한 토지보상금을 노리는 움직임이다.
1997년 기준 5,397㎢였던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는 이미 연평균 125㎢씩 감소해 왔다.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거나 집값을 잡을 수 있었다면, 이미 현실에서 발생했어야 한다. 가능하지 않은 정책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정부가 서민보단 재벌이나 투기세력의 편에 서 있다는 잘못된 신호만 줄 뿐이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50년 동안 지켜온 우리 모두의 자연 유산이다. 우리는 소중한 공동 유산을 투기세력에게 넘겨줄 것이 분명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반대한다.
2020년 7월 17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