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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의대 정원 확충만으로는 지역·필수 공공의료 해결 어렵다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매년 4백명씩 10년간 총 4천명의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증원되는 4천명의 의료인력 중 3천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하여,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부를 하게 하며 나머지 1천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나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인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2006년 이후 14년 만의 일이다.
한국의 공공의료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였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는 한의사를 합쳐 2.4명으로, OECD 평균 3.5명에 미치지 못한다. 의료가 시장화되어 있는 미국조차도 공공의료의 공급이 25%인데 비해 한국은 10%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 간 불평등이 매우 심각했던 조건에서 ‘지역의사제’의 시발점이 된 이번 방안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방안 대해 의료계에서는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인력과 병상의 부족,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방안이 ‘정원 확대’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부를 하는 인력을 갖추겠다고 했지만, 이것이 국공립 의대나 공공보건의료 대학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립대병원까지 열어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애초의 취지는 공공보건의료인력의 확대인데 자칫 사립대병원의 부족한 인력충원으로만 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물론, 폐교된 서남대를 공공의대로 신설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 정원이 49명에 불과하여 공백을 해소하긴 어렵다.
또한 공공의대와 연계되어야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실습병원이 될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계획도 빠져있다. 지역·필수 공공의료를 위한 필수적인 대책들이 함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위와 같은 보완이 없이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에도, 지역·?필수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역부족일 것이다.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
2020년 7월 24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