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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어제는 행정수도 이전, 오늘은 강남 고밀도 개발…도대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가 부동산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과 층고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강남 등 수요가 몰리는 핵심입지에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안은 ‘공공’으로 포장됐으나 투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의 발표는 서울 신규택지 발굴을 통한 3만호 이상 신규 공급, 서울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용적률 평균 10%포인트 상향 통한 추가 공급, 공공성을 강화한 고밀도 재건축을 통한 5만호 추가 공급 등으로 요약된다. 신규택지에는 태릉 골프장,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이전 부지, 용산 캠프킴 부지,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투기 선호도와 주택 가격대가 높은 지역들이 대거 포함됐다.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기부채납 등 조건을 만족하면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조치는 투기를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력히 규제해온 조치들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날 발표로 공공 택지를 민간에게 넘기거나 토건 세력들에게 투기의 기회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크다. 그간 재건축을 불허하던 사유랑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번 정책에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에도 재개발 사업이 허용되도록 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그간 정부여당 쪽에서 흘러나온 행정수도 이전과도 상충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면서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행정수도 이전을 연결시켰다.
실제 수도권 인구가 2017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2019년 말에는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등 수도권 과밀화가 심각하다. 이와 같은 수도권 과밀화는 2기 신도시와 택지 개발이 주요 원인이었다.
그럼에도 오늘은 서울 강남 등 부동산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았는데, 대체 정부가 무슨 생각으로 부동산 문제를 대하고 있는지 혼란스럽다. 정부와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 알려진 뒤 세종시 뿐만 아니라 대전시 유성구 등 주변 지역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이중신호가 전국을 부동산 투기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만큼 대규모 신축공급이 아닌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했다.
2020년 8월 4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