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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검찰은 삼성 이재용을 즉각 기소하라!
검찰은 삼성 이재용을 즉각 기소하라!
검찰이 삼성 이재용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사실상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울 중앙지검은 기소유예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면서도 어떻게 할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 없지 않은가? 검찰이 시간을 질질 끌어온 것이 문제의 원인이다.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이라는 ‘월권’과 불기소라는 말도 안 되는 ‘권고’ 이후 한 달이 넘도록 기소를 못하고 있으니 당연히 검찰의 기소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재용이 불법 세습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관련 증거도 차고 넘친다. 지난 1년 7개월간 이재용 및 삼성 경영진을 100여 차례 이상 소환 조사했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음에도 여태까지 기소를 안 하는 건 ‘검찰의 직무유기’다.
백 마디 말보다 범죄는 단죄하고 범죄자는 처벌하는 것이 정의이며 공정이다. 재벌 앞에만 서면 솜방망이가 되는 과거의 사태를 재탕한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으로 묻게 될 것이다. ‘법 앞에 평등’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국민들은 질리도록 봐왔다. 결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촛불혁명 이후에는 달라져야 한다. 더는 지체 말고 검찰은 범죄자 이재용을 즉각 기소하라!?
2020년 08월 06일
진보당 대변인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