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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보당, “수도권 버스노선 무더기 폐지, 주민 피해 심각해” - 피해자 증언대회·토론회 개최, “버스준공영제가 주민 이동권 침해”
[보도자료] 진보당, “수도권 버스노선 무더기 폐지, 주민 피해 심각해” - 피해자 증언대회·토론회 개최, “버스준공영제가 주민 이동권 침해”
경기북부 지역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단위 시내버스 5개 노선의 ‘무더기 폐지’가 임박한 가운데, 진보당이 피해자 증언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진보당은 27일 오후 2시, 국회 간담회실에서 ‘수도권 서민버스 노선폐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의정부·양주 등 피해 주민들의 증언대회를 열고,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 진단 및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의정부·양주·파주 등에서 버스 노선들이 일방적이고, 속전속결로 사라져 주민들의 우려와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단순히 일부 주민들의 불편을 넘어, 버스업체의 횡포에 꼼짝 못 하는 기형적인 버스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버스노선 무더기 폐지는 ‘준공영제’ 실패의 산물”이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공공교통 강화와 버스공영제 도입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훈배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의정부(대원여객), 양주(제일교통), 파주(제일교통) 등의 노선폐지 현황을 분석하며, “지자체가 운수업체에 실질적 통제나 권한을 행사하기는커녕,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그 결과 시민의 이동권·생존권이 침해되고 공공성이 훼손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공공성을 내세우며 도입된 버스준공영제는 적자노선 등을 단축, 폐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광역단위 시내버스에 대한 별도의 행정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버스노선 폐선 예정지역인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의 주민을 대표하여서 참여한 김승아 씨는 “우리 지역은 학령인구 미달로 중·고등학교가 없고, 병의원 역시 거의 없어 주민 대부분이 서울 생활권에 의존하던 상황”이라며, “30일 폐선되는 704번 버스는 서울을 나가는 유일한 버스다. 교통 불편으로 자차에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홍 대원여객 노조위원장은 “의정부에서 폐선된 106번 버스는 5개 시장을 다니며 시장 상인들과 노동자들을 실어 나르는 진짜 서민버스”라며, “의정부-서울이 생활권인데 이를 분절적으로 쪼개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버스노선이 좌우되며 결국 시민들과 버스 노동자들이 피해 본다”고 증언했습니다. 경기도당 박승하 사무처장은 “최근 폐선되는 버스노선 따라 현수막을 부착했더니,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 여전히 많은 시민들은 버스노선 폐지를 모르셨고, 출퇴근길을 우려하셨다”며, 일방적 폐지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센터장은 “서울시 준공영제가 지역이기주의를 제도화”한다며, “이용자인 지역 주민들이 교통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차재만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장은 “현행 준공영제는 사업주만 배불리는 정책”이라며, “민간 자본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경 진보당 화성시위원장은 화성시 공영버스 현황을 밝히며 “시가 운수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버스노선 폐지 대응 TF’를 결성하여 사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회에서 버스완전공영제 입법 추진 및 지역 버스공영제 도입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