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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보도자료] 진보당 1기 26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0.12.07
    • 조회수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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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진보당 1기 26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12월 7(월오전 830

    장소 진보당사 대회의실

     

    김재연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노동자 이익 반하는 내용 포함 돼"

    "문재인 정부 지지율 역대 최저치, 개혁 진정성 느껴지지 않기 때문"

    "세월호 유가족과 고 김용균 가족·동료 여전히 싸우고 있어?"

    "노조법 개악안 철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통과시켜야"

      

    ■ 김재연 상임대표

     

    올해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공수처법을 비롯한 주요 입법과제를 일괄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기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법안에는 노조법과 탄력근로제 등 노동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는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가며 극렬히 반대해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역전되었습니다. 여당은 역사적 소임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개혁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6년 반을 기다린 세월호 유가족들이 다시 국회에서 농성하고, 고 김용균 님의 가족과 동료들이 여전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여러 차례 약속했던 일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며, 촛불을 들어 나라를 바로잡고자 했던 국민들이 마음을 거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빼앗는 노조법 개정안은 명백한 개악안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아직 촛불정부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았다면 노조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일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