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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보도자료] 진보당 노정현 부산시장 후보, “미군 세균실험실 즉시 폐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발송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2.02
    • 조회수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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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노정현 부산시장 후보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를 요구하며 보낸 공개서한을 발표했습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 진보당 노정현 부산시장 후보는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를 요구하며 보낸 공개서한을 발표했습니다.

     

    3.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와 윤희숙 공동대표 등 진보당 대표단들이 노정현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4. 노정현 후보는 부산시민 19만 명이 참여한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요구 서명을 통해 확인된 시민의 분노를 전하기 위해 새벽에 부산을 출발해 미 대사관에 왔다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부산시민들의 성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말했습니다.

     

    5. 노 후보는 공개서한 발표를 통해 주한미군이 부산항 8부두에 반입한 보튤리늄, 리신, 포도상구균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위반하고 있다라며 국제협약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권과 국내법을 위반하는 미군 세균실험실을 당장 폐쇄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6. 이어, “부산시민들은 더 이상 미군의 거짓말을 믿지 않는다라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부산시민의 주권을 지킬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7.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연 상임대표는 세균 무기 실험 샘플이 안전하다는 미군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한국 정부, 부산시민들의 항의와 주민투표를 묵살하는 부산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미국의 요구라면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도 감수하는 것은 동맹이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8. 서한은 한글과 영문번역본 2종으로 작성되었으며 미국 대통령 집무실인 백악관에 국제우편(1600 Pennsylvania Ave NW Washington, DC 20500 The White House)으로, 주한미대사관에는 이메일(seoulinfoACS@state.gov)로 전달되었습니다.

     

    9. 한편, 노정현 후보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를 실현하기 위해 여야 부산시장 후보 출마자 모두에게 공동공약 제안할 예정입니다.

     

    10.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진보당 노정현 부산시장 후보는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를 요구하며 보낸 공개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가 미군 세균실험실 운영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장 후보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첨부1-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부산항에 있는 주한미군 세균실험실을 당장 폐쇄하라!

     

    나는 대한민국의 대표 진보정당인 진보당의 부산시장 후보 노정현이다.

     

    대한민국 부산시에서 미국이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위반하고있어 이 서한을 통해 강력한 항의를 전한다. 부산항 8부두에 위치한 주한미군 세균실험실이 그 위반대상시설이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반입한 보튤리늄, 리신, 포토상구균은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 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일명 생물무기금지협약)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이 협약의 가입국으로서(1987년 가입) 세균무기(생물무기)를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유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은 이 협약을 주도한 당사자인 미국이 더 잘 알지않는가.

     

    또한, 세균실험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국내법에 위배됨은 물론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가치인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여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부산항 8부두에서 운영하는 세균실험실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패권 국가로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독소를 비롯한 생화학물질을 대한민국 내에 반입하지 않겠다던 주한미군의 답변은 거짓이었다. 3차례에 걸쳐 부산항 8부두를 비롯한 주한미군 기지에 세균무기 실험을 위한 샘플을 반입한 것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밝혀졌다.

     

    대한민국 국민은 미 측의 반복되는 거짓말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의 세균실험으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알아야한다.

     

    분노한 19만명의 시민들이 미군 세균실험실을 즉시 폐쇄하라는 주민투표 요구서명에 동참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법과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주한미군의 세균실험실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시설을 폐쇄할 것을 요구한다.

     

    촛불혁명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의식은 그 어느때 보다 높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한미군 세균무기 실험실 폐쇄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미 양국 사이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2021.2.2 진보당 노정현 부산시장 후보

     

     

    President Biden should immediately shut down USFK's biochemical laboratory in Busan Port.

     

    I am Noh Jeong-Hyeon, a candidate for the Busan Mayor of the Progressive Party, the representative progressive party in Korea.

     

    The United States violates th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ling of Bacteriological(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BWC as USFK's currently operating biochemical laboratory in Busan Pier 8.

     

    The Toxin materials that USFK brought into Republic of Korea is botulinum, lysine, and staphylococcus aureus, which are forbidden to be traded by BWC. This is an agreement on the prohibition of stockpiling and abolition of them, which United States of America is clearly violating the convention by developing and producing ``bacterial weapons (biological weapons) and toxin weapons in Korea. The Republic of Korea is also a member of the Convention (accessed in 1987). The United States, which led the agreement, is probably better aware of the obligation not to develop, produce, store, acquire, or possess biological weapons.

     

    In addition, the bacteriological laboratory is not only violating the Korean law,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and domestic laws’, but also seriously threatens the life and safety rights of the Koreans, the essential value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ident Joe Biden

     

    The bacteriological laboratory operated by the USFK in Busan Port, Republic of Korea shows as a dominant country that seeks only its own interest.

     

    The answer that biochemical substances including toxins will not be brought into the Republic of Korea was a lie of the USFK.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revealed that the forbidden bacteriological samples for biological weapons testing were brought into several USFK bases including Busan Pier 8 Port for three times.

    The Koreans no longer trust the repeated lies of the US.

     

    Elect Joe Biden should know that the anger of the Korean people caused by the USFK's bacterial experiment is piercing the sky.

     

    Furious 190,000 citizens signed a request for a referendum to immediately close the US military bacteriological laboratory.

     

    Even now, we demand that the USFK bacteriological laboratory, which ignores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of the Republic of Korea, be immediately suspended and related facilities closed.

     

    The sense of sovereignty of the Korean people who impeached the president through the candlelight revolution is higher than ever.

    Unless the USFK Bacterial Weapons Laboratory which threatens the lives and safety of the Korean people is closed, unexperienced things will be happen between the two countries.

     

    2021.2.2

    Noh Jeong-hyun a candidate for the Busan Mayor of the Progressive Party


    첨부
    2 - 주민투표 요구 서명운동 주요경과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추진 결의 (2020.9.1)

    350만 부산시민의 힘을 모아 미군 시설을 폐쇄시켜보자는 결의로 부산시 주민투표를 부산지역 시민사회에 제안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담당할 추진주체로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키로 함.

    기본방향은 ‘15만명 주민투표 청구서명을 통해 부산시가 주민투표에 나서게 한다는 것으로 잡았으며, 만약 부산시가 주민투표를 거부하더라도 시민주도의 주민투표운동을 진행하며, 이후 조성되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 가기로 함.

     

    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및 1차 대표자회의 진행 (2020.9.28)

    주한미군 세균실험실 매년 세균무기실험샘플 반입 폭로 기자회견 (2020.10.8)

    부산시 주민투표 거부 (2020.10.13)

    주민투표 추진위가 신청한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에 대해, 부산시는 1013일 답변을 통해 국가사무란 이유로 거부함.

     

    부산시의 주민투표 절차 거부 규탄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20.10.14)

    부산시의 결정을 규탄하면서, 자체 주민투표 절차에 돌입할 것을 천명.

     

    15만 주민투표 요구서명 돌입 기자회견 (2020.10.19)

    자체의 주민투표 요구서명을 하기로 결정하고, 15만명 서명을 받기로 함.

    (15만명 숫자는 부산시 유권자 수인 2926천여 명의 20분의 1을 넘는 것으로, 공식 주민투표 절차가 승인됐다면, 관련법상 투표 요구 서명 인원을 충족하는 숫자)

     

    온라인 서명 개통 (2020.12.19)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어려워진 조건에서 온라인 서명을 병행하기로 결정.

    busanvoteon.com 서명공간 마련.

     

    <크리스마스 이브 1만 서명의 기적>사업 진행 (2020.12.24)

    1224일 오전10~저녁10시까지 진행.

    각 추진위들에서 지인10명에게 서명독려 sns메시지 보내기에 동참.

    하루 5천 여명이 서명에 참가했으며, 이후 각 추진위 체계가 활성화되고, 여러 온라인 공간에 내용이 확산되는 데 기여함.

     

    부산시의 주민투표 거부에 대해 행정소송 청구 (2020.12.28.)

    부산민변과 협의를 통해 행정소송을 검토했으며, 주민투표 절차를 거부한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진행하기로 하고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후 당일 전자소송 방식으로 청구.

    사건번호 : 부산지법 20구합25886

     

    서명 5만 명 달성 (서명시작 71일째 2020.12.28)

    아파트 협조요청 본격진행 (2020.12.30~31)

    이틀만에 138개 아파트단지, 81,122세대 서명봉투 투입 협의.

     

    서명 10만 명 달성 (서명시작 86일째 2021.1.12)

    10만명 달성 즈음한 기자회견 (2021.1.14)

    누구도 쉽지 않다고 생각했던 15만명 서명이 10만명에 다다르면서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뀌던 시기에 진행.

    이 즈음에 추진위의 입장을 미군과 부산시에 명확히 천명하는 게 필요했으며, 15만 달성을 위해 부산시민이 더 나서주실 것을 호소하는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함.

     

    서명 15만 명 달성 (2021.1.21. 1149)

    최종 서명 196,239명 달성(온라인 : 40,040, 오프라인 : 156,199)

    노동추진위 41,660

    11개 지역추진위 91,680

    시민사회추진위 12,835

    대학생추진위 1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