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숙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와 청년진보당 당원들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규탄하고 있다. ​

1. 청년진보당이 5일(금)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LH 직원 땅 투기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 송명숙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는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표를 낼지언정 다주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었고, 의원 중 부동산 최고의 자산가도 민주당 의원이며,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후보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강남 재개발을 서민공약인 것처럼 내놨다”며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도 돈욕심, 땅욕심에 가득 차 있기에 벌어진 사태”라고 꼬집었습니다.

3. 이어 “(변창흠) 장관이 나와서 사과는 하지만, 투기 차익을 환수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발본색원 하겠다는 그 말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 송 후보는 “암묵적인 정보들을 공직자 또는 공사 직원들이 나눠 가지며 투기하고 배를 불리고 있었을 거란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3기 신도시 6곳을 전수조사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금출처까지 파헤쳐 투기세력 전원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5. 손솔 집사용권 서대문추진위원장은 “서울 원룸 평균 월세가 51만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6.3% 올랐고, 원룸에 들어가기 위한 보증금 평균이 1418만원으로 숨만 쉬어도 돈이 사라진다는 청년들의 자조 섞인 말은 처참한 현실”이라며 “LH공사에서 주거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대신 그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것은 국민의 삶은 외면하겠다, 오히려 그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뜻”이라고 규탄했습니다.

6. 성치화 서울청년진보당 청년위원장은 “집값이 오르는 게 이번 LH직원처럼 땅 투기, 집 투기 하는 사람들 때문이고, 이런 분들 때문에 진짜 피해보는 건 집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투기했던 직원을 짜르는 것을 넘어서 뿌리 끝까지 색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7. 청년진보당은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년들과 싸워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주거의 근본패러다임을 바꾸는 <집사용권>정책을 통해 무주택자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14명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 임직원과 가족들이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 일대에 10개 필지, 약 7천평의 땅을 사들였다는 언론의 보도에 청년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공기업에서 더군다나 국민주거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LH 직원들이 땅 투기에 앞장섰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 또한 직원 상당수가 보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한 조치까지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을 갈아엎고 묘목을 심는가 하면 14명이 1000제곱미터를 딱딱 분산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LH의 한 직원은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부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유로로 부동산 투자강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가 관리하고 있는 채팅방에는 1,200명의 수강생들이 존재했다. 또한 자신이 산 토지가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배 넘게 올랐다고 자랑을 하기도 했다. LH는 이 직원의 강사활동에 대한 제보를 받고도 한 달 넘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직원의 개인일탈인지, 뿌리 깊은 부패구조에서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미 광범위하게 벌어진 일이라는 걸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LH의 감사 역시도 매우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LH직원만이 아니라 정치권과의 연계의혹도 드러나고 있다. 시흥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0대 후반 딸이 일종의 알박기 형태로 허허벌판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LH를 넘어서 내부정부를 공유하는 세력이 어디까지 뻗어있는지 관련 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청년들의 분노는 문재인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4년 동안 부동산대책이 25차례 나왔지만 오히려 집값상승을 부추겼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동안 일명 ‘벼락거지’로 불리는 무주택자는 유주택차와의 격차가 심해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30평 짜리 아파트 가격은 4년 간 6억 4,000만 원에서 11억 4,000만 원으로 78% 상승했지만 노동자 평균 임금은 3,096만 원에서 3,360만 원으로 9% 상승에 그쳤다.

이 뿐만 아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비강남 지역 아파트값은 80% 급등했고 강남 지역 아파트값은 73% 상승했다. 게다가 월세까지 오르고 있다. 서울 원룸 평균 월세는 51만 원으로 전월 대비 6.3%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투·쓰리룸 평균 월세는 91만 원으로 전월 대비 2.2% 상승했다.

서울 지역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율은 37.2%로 나타났다. 전국 전체가구의 주거빈곤율이 11.6%였던 것을 고려하면 서울지역 청년들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과 서울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할 LH직원들이 땅 투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없다.

청년진보당은 문재인대통령이 책임 있게 행동에 나서길 촉구한다. 고위공직자 및 정치권과의 연계도 낱낱이 조사해야 하며 다시는 공공의 정보를 유용해 사익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투기부동산을 전부 몰수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방안도 반드시 강구해야할 것이다.

진보당 내 계급계층 조직인 청년진보당은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도록 청년들의 분노에 함께 목소리 낼 것이다. 또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싸워나갈 것이다. 나아가 주거의 근본패러다임을 바꾸는 <집사용권>정책을 통해 무주택자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2021.03.05.

청년진보당

[발언문1] 송명숙 서울시장 후보

코로나로, 경기침체로 살 길은 막막한데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 절망과 분노가 극한으로 치닫는데

정부산하 공기업에서 100억 원대 땅투기를 했다니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언론 보도 후, 시민들의 반응이 말해줍니다.

“몰수해야 한다.” 부터

“3기 신도시 발표 취소해야 한다.”라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집값 잡겠다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나뒹굴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투기에 앞장선 LH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투기정황은 명백합니다.

농사 짓는 것이 불가능한 LH직원들이 농지를 위장구입하고,

100억원 중 58억은 대출을 해서 계획적으로 투기했으며,

분양횟수를 늘리는 지분쪼개기와 토지보상 가격을 올리는 나무심기까지

투기세력의 기본정석을 LH임직원들이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니 과연 LH직원들만 그랬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암묵적인 정보들을 공직자 또는 공사 직원들이 나눠 가지며

투기하고 배를 불리고 있었을 거란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하고 또 일해야 겨우 집한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데

투기 세력은 그것도 정부에서 일하는 투기 세력이

집값이 오르길 바라면서 계획적으로 이런 일을 진행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일입니다.

진보당이 보기에는 문재인 정권이 앞에서 하는 말과 달리

실제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가 없습니다.

사표를 낼지언정 다주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입인 대변인은 버젓이

재개발지역 상가를 사들였습니다.

국회의원 중 부동산 최고의 자산가도 민주당 의원입니다.

공공개발, 공공주택의 주무기업인 LH는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조직적 투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후보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강남 재개발을 서민공약인 것처럼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토건끝판왕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도 돈욕심, 땅욕심에 가득 차 있기에 벌어진 사태입니다.

집값 잡을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환골탈태를 촉구합니다. 국토부, 총리실 조사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직위해제하고 수사의뢰해서 최대 몇 년 옥살이를 한다 해도

수백억 원대 투기이익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장관이 나와서 사과는 하지만,

투기 차익을 환수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것이 말이 됩니까?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이 발본색원 하겠다는 그 말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는겁니다.

투기 부동산을 몰수하고,

투기 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서민들 내 집 마련의 꿈을 산산이 조각낸 LH를

해체하는 수준의 고강도 수사를 해야 합니다.

3기 신도시 6곳을 전수조사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투기 관련자들을 추적하고 자금출처까지 파헤쳐 투기세력 전원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진보당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제도로

상속증여 상한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부터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부동산 신탁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문재인 정권 LH 투기 사건을 1회성 처벌로 그치지 않으려면

과감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혁, 관행 혁파로 이어져야 합니다.

진보당이 선도하겠습니다.

[발언문2] 손솔 집사용권 서대문 추진위원장

집사용권 서대문 추진위원장 손솔입니다.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저는 월세에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기숙사에서 원룸, 돈을 아끼기 위해 친구들과 모여 살면서도 안전한 내 공간 하나 마련하기가 어려웠고, 까마득한 미래 아니 그마저도 가능할까 절망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서울에 살 수 있는 집이 없다는 것은 저에게 매년 이사해야하는 삶을 뜻합니다. 올해 어찌 살면 내년에는 어디로 가야하나 걱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학교에 가까운 곳, 안전한 환경에서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없어 시간과 안전을 포기해야합니다.

서울 원룸 평균 월세가 51만원으로 지난 달에 비해 6.3% 올랐습니다. 1년이면 600만원이 넘는 돈이 월세로만 나갑니다. 원룸에 들어가기 위한 보증금 평균이 1418만원입니다. 애초에 이만한 목돈이 없으면 집다운 집을 구할 수조차 없습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사라진다는 청년들의 자조섞인 말은 처참한 현실입니다.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도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한 LH공사에서 주거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대신 그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것은 국민의 삶은 외면하겠다, 오히려 그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혹한 주거 고통을 딛고 벼락부자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드러난 것입니다. LH공사 직원들의 투기에 월세에 고통 받는 청년들의 절규가 들리십니까?

결국 땅과 부동산으로 벼락부자와 벼락거지가 나눠지는 이 세상에 청년들의 고통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기가 없어지는 사회, 누구나 살아갈 공간만큼은 권리로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고 투기 없는 세상을 위해 집사용권을 도입해야합니다.

[발언문3] 성치화 서울청년진보당 청년위원장

오늘 정말 화가 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왔습니다. 서울 중랑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서울청년진보당 청년위원장 성치화라고 합니다.

저는 LH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매입임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달이면 애기가 태어날 예정이라 이사 고민이 컸는데 운 좋게 당첨되면서 한 시름을 놨습니다. 이제 입주한 지 한 달 정도 되어가는데요.

근데 최근 LH직원들의 투기 소식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2021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LH에 당첨되는 것만으로도 마치 가난의 징표처럼 어디에 이야기하기도 무척 조심스러웠지만, 한편으론 내가 들어가서 오래 살 집이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알다시피 요새 정말 집값이 난리잖습니까. 모두가 아이고 아이고 하는 요즘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LH직원이 투기를 하다니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니라, 제 친구도 그렇고, 아는 동생도 그렇고 이사를 준비하는 지인들이 요즘 전세가 너무 없다며 살 곳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나마 중랑구가 집값 싸다고 추천해줬더니 그것도 이젠 옛말이라고 전세 매물 자체가 없다며 하소연했습니다.

근데 집값이 오르는 게 이번 LH직원처럼 땅 투기, 집 투기 하는 사람들 때문이잖아요. 이런 분들 때문에 진짜 피해보는 건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공무원이 이런 짓을 벌일 수 있었다? 대체 정부는 여태 뭘하고 있었나 속이 터질 노릇입니다.

이 일은 투기했던 직원을 짜르는 것을 넘어서 뿌리 끝까지 색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끼리는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끝까지 해결하는데 책임 있게 나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건 그냥 비리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흔들릴 만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더욱 많아져야 하는 상황에 왜 이런 신뢰를 깎아먹는 일이 생겼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끼리끼리 해먹는 적폐를 뿌리뽑고 무주택자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