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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보당, 3기 신도시부터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전환 촉구 기자회견
1. 진보당이 16일 오후 1시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부터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 진보당은 LH 임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부동산을 투기수단으로 삼아 불패신화를 만들어온 주범이 결국 정부와 공기업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은 반드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3기 신도시부터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값싸고 살기 좋은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으로 100%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아무리 주택 공급을 해도 무주택자의 주거권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가 더 많은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토지에 대한 개인소유를 제한하고 공공의 소유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박남신 진보당 고양시지역위 부위원장은 “‘차명계좌, 친인척 투기정황까지 조사하면 더 많이 나올 거다. 있는 놈들만 투기해서 잘사는 거 아니냐’는 게 창릉신도시가 있는 고양시민들 정서”라며 “LH와 공무원, 정치권까지 투기에 관여한 이들을 낱낱이 조사해, 다시는 국민을 속일 수 없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 안주용 농민당 대표(진보당 대표)는 “실경작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농지법은 유명무실하다”며 “우선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농지법을 전면 개정해야 하고, 농지청을 신설하여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매입해 농지의 공공성을 높여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 신건수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3기 신도시 건설로 주택공급량을 늘린다고 해도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없다”며 “토지를 정부가 사들여서 정부 소유로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그 땅에 짓는 아파트는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7.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붙임1 :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요구 기자회견 개요]
“3기 신도시부터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으로 100% 전환하라” 1. 일시 : 3월 16일 (화) 오후 1시30분 2.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3. 내용 - LH 사태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토지국유화, 제2의 토지개혁 강조 - 3기 신도시부터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전면화 제시 4. 사회 : 윤희숙 공동대표 5. 발언(총 4명) - 박남신 진보당 고양시지역위 부위원장 (지역민심, 투기부동산 몰수, 투기이익 환수) - 안주용 농민당 대표(농지법이 투기불렀다, 제2의 토지개혁만이 답) - 신건수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3기 신도시부터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으로 100% 전환)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재연 상임대표 |
[붙임2 : 기자회견문]
“3기 신도시부터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으로 100% 전환하라!” LH 임직원 투기 사건으로 국민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 대가 붕괴됐으며, 4월 재보궐선거에서도 여권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정권을 향한 분노로 번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권의 투기 대처는 미흡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본색원”을 주문하는 등 정부여당에서는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냈지만, 정작 내놓은 결과물은 초라하다. 수사권도 없는 합조단을 구성해 수박 겉핥기 식으로 토지 거래 내역과 직원 명단을 대조하기만 했을 뿐, 시민단체가 제기한 13명에서 단 7명만 추가한 행태는 정권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론이 모아진 대로 투기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투기에 대한 대처는 모든 공직자와 친인척에 대한 엄격한 수사와 처벌, 부당이득 몰수를 통해 가능하다. 다시는 공직자들이 투기를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를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모든 공직자 1가구 1주택으로 소유를 제한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LH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25번의 부동산 대책이 집값폭등을 잡지 못하고, 투기의 온상이 된 까닭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준 사건이자 부동산을 투기수단으로 삼아 불패신화를 만들어온 주범이 결국 정부와 공기업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제 정부와 공기업의 부동산 투기 근절은 반드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다. 그럼에도 무주택자는 집이 항상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주택자가 더 많은 집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주택 공급을 해도 무주택자의 주거권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가 더 많은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부가 신도시를 아무리 개발해도 무주택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집 장사, 땅장사를 하는 것이라면 국민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제 토지와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개인소유를 제한하고 공공의 소유로 전환해야 한다. 제2의 토지개혁, 토지국유화를 실현해야 할 때이다. 토지 수용을 통한 택지개발의 경우, 한번 수용한 토지는 반드시 공공소유로 하고 다시는 개인에게 매각하지 말아야 한다. 토지는 공공소유로 하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건물도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확실히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땅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땅으로 돈을 버는 세상을 끝내야 한다. 토지는 추가 공급이 불가능한 공공재다. 본질적으로 토지는 소유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부동산 대책이 모든 국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는 3기 신도시부터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값싸고 살기 좋은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으로 100%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근절하고,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 2021년 3월 16일 진보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