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경의를 표합니다.

2. 진보당,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16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현대기아차그룹 현대제철의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이행 및 파견법·기간제법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 지난 2월 10일,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그룹 현대제철(주) 순천공장에 있는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 516명 전원을 3월 22일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초유의 시정명령서를 보냈습니다. (첨부자료 참고)

4. 현대기아차그룹 현대제철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들이 2005년부터 불법파견 및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했고,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되었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 받는데는 16년이 걸렸습니다.

5. 불법파견의 당사자는 정부와 현대기아차그룹 현대제철(주)입니다. 3월 22일까지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라는 정부당국 시정지시가 있었지만 현대제철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정부당국도 시정명령이 성실하게 수행되도록 모든 행정적 조치를 포함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6. 진보당과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기자회견에서“현대기아차 그룹 현대제철은 또 다시 16년 전 수많은 노동자를 해고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과거 행태를 반복할 것인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위해 (현대제철, 고용노동부 등) 당사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7.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붙임1: 기자회견 개요

붙임2: 노동부 행정 명령 공문

붙임3: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현대기아차그룹 현대제철은 노동부 시정지시-‘직접 고용하라’-를 즉각 이행하라”

“현대판 노예제도 비정규직 철폐하라”

“IMF 체제의 산물 파견법, 기간제법을 철폐하라”

지난 2월 10일 고용노동부 광주지청은 현대제철(주) 순천냉연공장에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시지를 내렸다. 현대제철(주) 순천냉연공장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고용의무)과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 왔으니 5개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된 사내하청노동자 516명 전원을 3월 22일까지 직접고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내용이다.

16년..

현대제철 사내하청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되었어야 한다는 지극히 정당한 사실을 확인받는 너무나 오랜 시간을 넘어 세월이다.

이제, 정상적인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위해 당사자들이 직접 적극 나서야 한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현대제철(주) 순천냉연공장은 불법파견을 자행한 당사자이다.

현재 현대기아차 그룹 현대제철(주) 순천냉연공장은 3월 22일까지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라는 정부당국의 시정지시에 그 어떤 대외적 대책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현대기아차 그룹 현대제철(주) 순천냉연공장이 또 다시 16년 전 수 많은 노동자를 해고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과거의 행태를 반복할 것인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현대기아차 그룹 현대제철(주) 순천냉연공장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면 될 일이다. 다른 꼼수는 더 큰 사회적 물의를 불러일으킨다는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는 현대기아차 그룹과 현대제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 그룹 현대제철(주) 순천냉연공장의 불법파견 문제가 16년이 지난 오늘까지 계속되도록 한 분명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이다.

고용노동부가 2006년에 불법파견을 합법도급이라고 면죄부를 준 사실은 가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대기아차 그룹 현대제철(주) 순천냉연공장에는 정규직노동자보다 비정규직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현실이 계속되어 왔다.

불법파견의 진상이 담긴 4천 여장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에 2년 3개월간의 시간을 보낸 것은 국가기관이 대기업 자본의 눈치를 본 것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미적거림이 없이 정부당국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 그룹 현대제철(주) 순천냉연공장 사내하청노동자의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조치를 포함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파견 문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다.

대기업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는 현대기아차 그룹 현대제철(주) 순천냉연공장을 포함한 수 많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외치며 투쟁하고 있다.

비정규직제도는 1998년 IMF체제가 낳은 산물이다.

지난 23년간, 파견법의 이름으로, 기간제법의 이름으로 지속된 비정규직제도는 한국 사회를 극심한 양극화의 사회로, 불평등의 사회로 만들어 온 주범이다.

2016년 촛불항쟁을 통해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이 제기되었으며, 비정규직제도의 철폐가 시대적 요구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촛불항쟁 이후 등장한 현 정부도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현실은 집권 4년차인 문재인 정부하에서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은 언감생심. 그 어떤 해결도 되지 않은 채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의 극심한 양극화는 더욱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벌과 기업집단은 1,500조원의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이미 GDP를 초과해 위험수위를 넘어서 있다.

성실한 노동의 대가로는 집 한 채 장만하지 못하는 이생집망의 현실,

온갖 불로소득과 투기판이 조장되어 벼락거지가 되는 기가 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비정상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

“IMF체제가 낳은 산물. 파견법을 철폐하라. 기간제법을 철폐하라.”

비정규직제도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2005년, 노동조합 결성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의 시대적 요구에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선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은 전국의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이제, 또 다시 정규직 전환과 더불어 비정규직제도의 근문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힘찬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

진보당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하여 비정규직 없는 새로운 한국사회의 건설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21. 03. 16.

진보당,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