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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보당 “농지법 전면 개정으로 제2의 토지개혁 실현하라”
김재연 상임대표와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불법투기농지 몰수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농지법 전면 개정으로 제2의 토지개혁 실현하라
진보당, 18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1. 진보당이 18일(목)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 전면 개정으로 제2의 토지개혁 실현을 실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농민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과 공동 주최했습니다.
2. 진보당과 전농, 전여농은 “LH 직원 투기의 98.6%가 농지였다. 정부와 국회는 차제에 제2의 토지개혁을 실시한다는 각오로 주택과 농지에 대한 근본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농지 전수조사 및 불법투기농지 몰수 ▲농지법 전면개정으로 농지를 농민에게 반환 ▲농지청 신설로 농지관리 일원화를 촉구했습니다.
3.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농지가 식량생산 및 국토보전을 위한 기반이 아니라 망국적인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누구나 쉽게 농지취득이 가능하고 농지전용이 간편하게 개악된 농지법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 김 상임대표는 “지금까지 국회는 농지법 개정을 무책임하게 미루어 오기만 했다”며 “이제 국회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철저히 세우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박흥식 전농 의장은 “2020년 정부가 농지전수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시늉만 내다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며 “농지가 농민에게 쓰이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강하게 규제하기 위한 농지전수조사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촌 현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농민과의 소통은 차단하는 농림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6. 선애진 전여농 부회장은“농사 짓는 농민이 정작 땅을 못 갖고,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소유한 농지를 얻어 농사를 짓는다”며 “생산비에 임차비까지 내고 나면 다시 빈털 털이가 된다. 반드시 농지법 전면개정해서 농지는 농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7.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주용 진보당 농민당 대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
선애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붙임2 – 기자회견문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