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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보도자료] “국회의원부터 LH 방지 5법 소급적용하고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3.24
    • 조회수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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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보당이 24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부터 LH 방지 5법을 소급적용하고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 진보당은 국회는 LH 방지법을 처리하면서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포함시키지 않았다국회가 LH 방지법을 추진하는 것만으로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3. 아울러 “LH 방지 법안을 소급적용해 그동안 부당하게 쌓아올린 이득을 모두 몰수하고, 공직자들의 투기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허술한 법망을 이용한 투기는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원부터 소급적용과 부동산 백지신탁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4. 안주용 진보당 농민당 대표는 국회가 친일세력에게나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말은 잠자던 소가 웃을 이야기라며 망국적인 부동산공화국을 만들어온 장본인이 국회이며, 국회의원이 불법투기자임을 알 수 있는데, 국회가 불법투기세력을 비호하지 않으려면 마땅히 현재 진행된 불법을 엄벌해야 하고, 과거의 불법까지 소급적용해야만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5. 송명숙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서울 오세훈 후보는 36억 셀프보상, 부산 박형준 후보는 40억 시세차익 아파트 특혜거래로 시끄럽다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부터 조사하고 처벌해야 마땅한데도 투기방지법에 국회의원은 쏙 빠졌다고 질타했습니다.

     

    6. 김재연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펼치려면 공직자와 부동산의 연결고리를 전면 차단해야 한다국회의원부터 1가구 1주택을 적용하고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 정책을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길 수 없도록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7.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부터 LH 방지 5법 소급적용하고 부동산 백지신탁하라

     

    국회는 본회의에서 LH 방지 5법 중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는 LH 방지법을 처리하면서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회가 LH 방지법을 추진하는 것만으로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없다. LH 방지 법안을 소급적용해 그동안 부당하게 쌓아올린 이득을 모두 몰수하고, 공직자들의 투기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허술한 법망을 이용한 투기는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의원부터 불법 투기를 전수조사하고 LH 방지 5법을 소급적용해야 한다.

     

    국회는 공직자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해 얻은 투기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정작 이 사태의 당사자인 LH 직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정세균 총리는 LH 투기로 국민의 공분이 커지자 "사생결단 각오로 파헤쳐서 비리 행위자를 패가망신 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되면 패가망신은커녕 투기로 번 돈을 모두 제 뱃속으로 챙길 수 있게 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조응천 의원은 "위헌"을 내세우며 가로 막았다고 한다. 특히 조응천 의원은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선을 그었다고 한다.

     

    그러나 친일파들이 축적한 재산을 몰수한 것처럼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불법적인 농지 투기도 분명한 범죄며, 법이 허술해 그동안 처벌과 몰수를 못했더라면 소급적용을 해 부당한 투기 이익을 모두 몰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기자들의 부당이득을 모두 몰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패가망신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겠는가. 다른 법은 소급적용 하면서, 투기만 소급적용이 위헌이라는 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회의원 300명 중 농지를 가진 국회의원만 76명이다. 농지법을 위반한 투기 행위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자, 경자유전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 헌법적인 행위이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투기로 번 돈을 지키고자 투기꾼들에게 소급적용을 하는 것은 반대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법기술자처럼 법 조항을 들먹이며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국회의원부터 LH 방지법을 소급적용해 불법 투기한 토지와 부당이득을 모두 몰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회의원부터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사적인 이해관계가 정책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근본적인 제도를 만들지 않는다면, 공직자들의 투기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지금도 공직자가 보유한 3,000만원 이상 직무 관련 주식은 임명 1개월 안에 팔거나 금융사에 맡겨놓는 주식 백지신탁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부동산만큼은 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제 주머니에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어느 누가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시민단체의 지난해 6월 조사에 따르면 다주택 보유 의원이 86명이라고 한다. 부동산 백지신탁제 역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제외시킨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펼치려면 공직자와 부동산의 연결고리를 전면 차단해야 한다. 국회의원부터 1가구 1주택을 적용하고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 정책을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길 수 없도록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2021324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