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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재연 상임대표,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 기대한다” 1인시위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 기대한다”
김재연 상임대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인용 촉구 1인시위
1.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28일 오전 8시30분 대법원 앞에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인용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2. 김 상임대표는 “대법원은 박근혜 정권 시절 법적 근거 없이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한 부끄러운 역사를 바로 잡아야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 없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 자격을 박탈했고,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법원에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대법원 3부는 내일인 29일 김 상임대표 등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판결 선고를 합니다.
5. 한편, 김 상임대표를 포함한 김미희,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29일 오전 10시30분 대법원 정문 앞에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인용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또, 판결 직후에는 대법원 3부 입구에서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