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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보도자료] 진보당, “새로운 시대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10만 국민동의 청원 시작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1.05.10
    • 조회수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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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은 10()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2. 진보당은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들의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마저 억압하며 우리 국민들의 입을 막고 눈과 귀를 멀게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3. 그러면서 독재권력에 저항하는 민주인사를 탄압하고, 심지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무시무시한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법, 헌법 위에 존재하는 법, 국가보안법은 이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김재연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북을 아직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 하는 진보적 시민 사회 단체에 대해 이적단체, 반국가단체라는 멍에를 씌워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직접 나서 국가보안법과의 이별을 만들어 내자고 밝혔습니다.

     

    5.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진보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뜻을 함께 하는 제 시민 사회 단체들과 함께 올해 안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독재 시대의 낡은 유물을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낼 것입니다.

     

    6.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붙임1. 기자회견 개요

    붙임2. 기자회견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