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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엄마당 논평] 더 이상 스토킹·교제폭력으로 여성이 죽어서는 안된다. 선제적 강력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
■ 더 이상 스토킹·교제폭력으로 여성이 죽어서는 안된다. 선제적 강력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TF는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정보 알림,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경찰의 고위험 사건 위험도 분류와 민간경호 등은 이미 시행 중인 조치들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입법 공백이 지적돼 온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제화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 역시 추진 계획을 재확인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안일한 인식의 틈을 비집고 또 여성들은 살해당합니다. 좀 더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외, 가해자에게도 실시간 위치추적 감시가 필요하다. 최근 성남 상대원 피해자의 위험도는 ’A’ 등급이었는데, 가해자 위험도를 판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선의 실무자들이 판별한 능력이 안된다면 가해자 ‘우선체포주의’도 필요합니다. 생명보다 더 우선할 가치가 있습니까?
동탄, 대구, 구미, 인천, 성남 등 교제폭력으로 여성들이 계속 죽어나갑니다. 필요하다면 교제폭력에 대한 독립적 법제화를 통한 강력한 예방책이 필요합니다.
결혼하면 남편한테 죽임을 당하고, 누군가와 교제를 하면 전 연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길을 가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더 이상 여성 주권자가, 여성 시민이 죽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선제적인 대책을 다시 세우십시오!
2026년 7월 14일
진보당 여성-엄마당(대표 장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