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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당 논평] 탈원전이 ‘바보짓’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맹신’ 우려스럽다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2.06.23
    • 조회수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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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5년간 바보짓”이라는 자극적 표현까지 써가며, 탈원전 정책 폐기 기조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의지도 강력히 표명했다. 같은 날 정부는 원전 협력업체에 올해 925억, 2025년까지 1조원의 일감을 공급하겠다는 원전산업 지원방안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창원의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원전 협력업체들과 한 간담회에서 “(원전사업에) 철철 넘칠 정도로 지원해도 살까 말까 한 상황이다”,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우리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처럼 원전에 대한 맹목적 환상에 빠져있는 윤 대통령의 인식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신한울 3·4호기만 해도 그렇다. 이는 건설을 한다 해도 정상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수송할 전력망이 없어 신규 송전선로를 추가 건설하지 않으면 원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0년 이상 걸리는 송전선로 건설과 지역 사회 낮은 수용성을 봤을 때 앞으로도 대형원전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즉, 가동하지도 못할 원전만 늘리며 경제 발전을 운운하는 윤 대통령의 논리는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에 불과하다.

     

    세계적으로도 전력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원전은 좌초자산(자산가치가 하락해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7기의 원전이 최근 5년간 운영허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았고, 중국 또한 2030년까지 원전의 10배 이상으로 재생에너지를 건설하고 있다. 이미 포화상태인 핵폐기물 처리는 차치하고라도, 핵발전을 줄여야만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윤 대통령처럼 원전을 핵심적인 미래산업으로 여기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미래 대안을 만들 시점에 핵발전으로 회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무지와 편협함이 오히려 막대한 경제손실을 부르고 국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원전맹신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022년 6월 23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