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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이제 겨우 ‘100일’이라는 것이 놀라운 윤석열 정권,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냐는 마음뿐이다
이제 취임 100일이란다. 어떻게 앞으로 1700일을 견뎌야 하냐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 나날들이었다. 윤 정권은 촛불혁명을 배신하고 개혁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정권 교체 열망으로 탄생했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촛불혁명 이전으로 ‘거꾸로 가는 정치’에 환멸만 깊어지고 있다. 또 공정과 상식은 어디로 갔는가? 연이은 인사 참사와 여권 내부 총질 사태, 하는 일마다 졸속과 무능으로 국민들은 너무 피곤하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봤다. 성찰과 반성으로 국민을 화나게 했던 것을 바꾸려하지 않겠냐는 일말의 기대가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하여 역대 정부의 기록을 다 갈아치우고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것 일색이었다.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이 정도이면, 그 무슨 참모나 주변 사람을 탓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 자체가 문제인데, 그 누굴 탓한단 말인가!
대표적인 것이 ‘인사 참사’ 문제다. 검찰 편중 인사로 검찰공화국에 대한 비난을 자초하고, 지인 위주의 인사나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여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권력의 사유화’로 ‘인적 쇄신’ 요구가 빗발쳤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면전환이나 지지율 반등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유체이탈 화법을 선보였다. 당장 대통령을 갈아치울 수 없고 주변 사람이라도 바꿔서 변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민심을 읽지 못하는 참으로 눈치도 주변머리도 없는 대통령이다.
또한 ‘국정 기조’도 문제다. 대우조선해양과 화물연대 파업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사회적 약자의 눈물겨운 싸움에 법과 원칙을 들이미는 것은 강자의 폭력에 지나지 않음을 모르는 것이다. 반면 사회적 강자인 재벌에게는 법과 원칙을 바꿔가며 규제완화에다가 이윤보장까지 해주기에 여념이 없다. ‘법이 국민들에게 칼날이 되는 시대’를 어떻게 견뎌야 할지 앞날이 막막하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문제다. ‘인적 쇄신’도 ‘국정 쇄신’도 없이 자화자찬으로 그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보며, 이 정권에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해 준들 무엇이 바뀌리라는 기대 자체가 사라져버렸다. 국정운영을 전면 전환하지 않으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나라가 불행하고, 국민이 불행할 것이라는 말도 ‘쇠귀에 경 읽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쯤 되면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절로 터져 나오며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냐!’는 마음뿐이다.
2022년 8월 17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