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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이상민 파면하고, 유가족이 참여하는 ‘특조위’ 구성하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명시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55일에 걸친 활동 기간이었지만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엔 미흡했다. 159명의 죽음 앞에 사과하는 이도 없었고, 책임지는 이도 없었다.
국정조사가 미완으로 끝난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힘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상민 지키기'로 일관하는 작태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협상으로 국정조사를 지연시킨 데 이어 국조 개시 이후에도 진상규명 방해로 유가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으며, 결과보고서 채택도 거부했다. 누가 보더라도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국조에 참여한 범죄집단 아닌가.
이 장관 파면이 진상규명의 출발이다. 이 장관은 재난·안전 관리 총책임자로서 무능을 드러낸 데다 책임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했다. 국정조사에서도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국민을 농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장관부터 파면해야 참사 원인에 대한 수사도,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할 수 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유가족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안전 관리 소홀과 부실 대응 등 참사의 전모와 책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꼬리자르기'로 일관한 경찰 특수본과 사건을 송치 받은 '윤석열 검찰'과는 독립된 특검을 설치하여, '윗 선'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2023년 1월 18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