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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정부는 건설노조가 아니라, 건설사 불법부터 때려잡아라!
윤석열 정권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남발이 도를 넘었다. 어제 국정원과 경찰이 나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19일인 오늘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를 명분으로 양대 노총 8개 사무실과 자택 등 총 16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바야흐로 ‘윤석열표 공안정국’의 개막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권의 이른바 ‘건설노조와의 200일 전쟁’의 신호탄 성격이다. 경찰은 1계급 특진까지 내걸고 전국 건설현장을 들쑤실 예정이고, 공정위는 건설기계 노동자를 ‘사업자’로 우기며 과징금을 물리고, 국토교통부는 건설노조 처벌을 위한 시행령을 만들고, 고용노동부는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근절’을 내걸고 집중 점검을 한단다.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여 ‘건설노조 죽이기’에 올인하는 진짜 ‘조폭식 횡포’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불법은 누가 저지르는가.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무법지대 조폭노조 탓에 공사가 지연”됐다고 직접 방문하여 게거품 물던 창원시 건설현장은 알고보니 건설사의 ‘임금체불’ 문제로 갈등을 빚은 현장이었다. 이렇게 건설사가 건설기계를 대여해 공사를 진행하고도 불법으로 체불한 대여료가 최소 18억 3천만원이 넘는다. 심지어 국토부가 발주한 사업장의 체불임금도 7769만원이나 된다. 이뿐이랴.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학동 붕괴 참사에서도 드러난 다단계 불법 재하도급과 비용 절감을 위한 무리한 ‘공사 속도전’, 감리원 허위배치 등 건설사의 탐욕적 안전불감증과 만성적 불법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가. 부끄러운줄 알라.
정부는 건설노조가 아니라 건설사 불법부터 때려잡아라.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건설노동자가 자그마치 2784명이다. 건설노조 불법이 아니라, 건설사의 불법이 노동자를 죽이고, 노동자 임금 떼먹고, 노동조합을 뭉치게 하고, 노동조합을 투쟁하게 만드는 근원이다. 하긴,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건설사 퍼주기’하려는 마당에 뭘 더 바라겠나.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죽이기’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며, 노동자·민중들과 함께 정권을 무너뜨리는 ‘항쟁의 봄’을 만들 것이다.
2023년 1월 19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