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뒤 강연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라는 특정한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한 것에 이어, 1월 3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우리의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않고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예의 주시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낼 것이냐는 물음에 한국이 ‘노’라고 답하지 않았다”고 보도하는 등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한러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제 관계마저 위태롭게 만든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관계을 넘어 미국과 유럽, 세계 국제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전쟁이다. 이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한러관계는 파탄날 것이라고 공식 발언한 바 있으며,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은 한국 스스로가 전쟁 당사자로 나서게 되어 국제 관계에서 친미진영 극단에 서는 고립을 자처하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살상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천명해 왔다. 이를 어기고 무기를 지원한다는 것은 전쟁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것과 다름 없으며, 이는 곧 평화적, 인도적 지원과는 전혀 다른 파괴와 죽음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기지원 압력은 무리한 내정간섭이다. 미국은 나토와 미 국방장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무기지원 문제는 외교, 국제 관계, 경제 문제 등이 연관된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국가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안을 미국이 자기 패권을 위해 한국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무리한 내정간섭이며, 동맹적 요청이 아닌 지배적 압력인 것이다.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은 전쟁을 더 참혹하게 만드는 악순환에 기여할 뿐이다. 전쟁에 대한 살상지원은 전쟁을 지속시킬 뿐이다. 한국 정부는 평화를 위해,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힘써야 하며 오직 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진보당은 전쟁과 살상을 위한 무기지원을 반대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모든 이들의 고통이 하루 빨리 끝나기를 염원하며, 국제 평화와 세계 시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3년 2월 3일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