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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섭 부대변인 브리핑] ‘갈아끼니까 되더라’식 행정망 복구 또 터진다, SPC노조파괴자 구속영장 기각, 꼬리자르기 안돼
□ 일시 : 2023년 11월 20일(-) 11시 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갈아끼니까 되더라’식 행정망 복구, 또 터진다
대한민국을 멈췄던 정부의 행정전산망 오류가 가까스로 복구되었다.
국가차원의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이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시간이다. 하지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행안부는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해 정상화했다고 했지만 정작 발생한 오류의 인과관계는 밝혀내지 못했다. 왜 복구되었는지도 모르고 ‘갈아끼니까 되더라’는 식이다.
부실한 대응도 짚어야 한다. 행안부는 이번 사태가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매뉴얼은 없었고 재난문자시스템은 조용했다. 담당자들은 카톡으로 상황을 전파했다고 한다.
한심하고 무능하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굴러가게만 만든 시스템은 다시 멈추게 되어있다.
“금방 해결될 줄 알았다, 처음 발생한 일이라 매뉴얼이 없었다”는 행안부 관계자의 태평한 답변에 듣는 국민은 억장이 다 무너진다. 작은 오류라도 크게 보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비하는 것이 ‘행정안전’의 일이다.
몇 번을 반복한 윤석열 정부식 무능과 참사가 이번에는 행정망에서 터졌을 뿐이다. 반복될 재난과 무능에 신물이 난다.
■ SPC ‘노조파괴자’ 구속영장 기각, 꼬리자르기 안돼
SPC그룹에서 조직적인 노조파괴를 주모했던 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감이다. 노동탄압 죄질이 매우 불량한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이 시급하다.
이들은 21년부터 노조 조합원에게 탈퇴할 것을 종용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왔다. 사측은 조합원 명단을 공유하며 매주 탈퇴여부를 공유했다고 한다. 매우 악질적이다.
주모자뿐만 아니라 SPC본사와 자회사들이 모두 불법행위에 가담한 셈인만큼, 여기서 꼬리자를 일이 아니다.
SPC의 노동탄압은 결국 노동조건 악화와 산재로 이어졌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저지른 불법으로 노동자만 갈려나간 것이다.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은 53일간 단식농성을 이어오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싸워왔다. 이제야 그 내막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엄벌해야한다.
2023년 11월 20일
진보당 부대변인 신하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