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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특위 논평] 성교육의 날, 청소년을 타겟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오늘은 성교육의 날이다.
성교육의 날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가 아동·청소년의 성건강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만들었다.
성교육의 날이 공식적으로 제정된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가야할 길이 멀다. 그동안 딥페이크 같이 디지털성범죄가 청소년 사이에서 꾸준히 확대 되었다. 2021년 156건에서 2023년 180건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신고건수가 증가되었고,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중 10대, 20대가 전체 피해자중에 74.9%나 되었다.
문제는 안일한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다. 지난 2월 이후로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아 지휘 공백상태다. 뿐만아니라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태를 맞이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을 67명까지 확대했었는데 여론이 잠잠해지자 인원을 줄이며 눈가리고 아웅식의 행정을 보였다. 국민 분노가 들끓을때만 해결하는척 시늉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청소년을 타겟으로 한 디지털성범죄를 이참에 뿌리 뽑아야 한다. 올해부터 시작한 성교육의 날 슬로건은 ‘모두를 위한 성교육, 서로를 잇는 성교육’이다.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디지털성범죄에서 안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2024년 9월 4일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