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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진 대변인 브리핑] 여가부 폐지 하자더니 이제와서 딥페이크 해결 주도하라는 국민의힘, 참 뻔뻔합니다! / 대전시의 반인권 차별행정,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일시 : 2024년 9월 5일(목)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 여가부 폐지 하자더니 이제와서 딥페이크 해결 주도하라는 국민의힘, 참 뻔뻔합니다!
지난 4일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여성가족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여가부가 타 부처를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우던 국민의힘이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를 마주하자 여가부에 해결을 주도하라며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참 뻔뻔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국민적 쟁점이 되니 빠르게 말부터 얹고 싶으셨나 봅니다. 하지만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해왔던 여가부 폐지 당론이 잘못되었다는 인정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 31.5% 감액을 포함하여 여태 삭감해왔던 여가부 예산에 대한 책임을 시인하고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부·여당의 국정 기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딥페이크 사태를 통해 또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며 60여 개 관련 법률조항을 제안했던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를 해산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 공약을 적극 엄호하다가 뒤늦게 여가부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저 만만한 여가부 잡도리에 나선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정말로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에 나서겠다면 여성가족부 폐지 아닌 강화와 예산 확대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그것이 국민께서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는 방법입니다.
■ 대전시의 반인권 차별행정,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8월 30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하여 개최된 대전여성영화제에 대해 상영작 중 성소수자를 다루는 영화가 있다는 핑계로 상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시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행사에서는 '동성애'를 피해달라 요구한 것입니다.
지자체가 반인권, 혐오에 앞장서며 차별적 행정을 남발하고 있는 꼴입니다.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천시에서 마찬가지로 인천여성영화제에 동성애를 다루는 작품을 교체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으름장을 놨던 것입니다. 이에 올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적인 행정'으로 규정하며 시정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전시의 반인권적, 차별적 행정은 그 자체로 규탄과 시정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부의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지명 등으로 드러나는 반인권 인사 선임과 대전시의 차별 행정이 궤를 같이한다는 것입니다. 국정 방향이 반인권으로만 치우치니 지자체 행정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보당은 대전시의 용납될 수 없는 반인권, 차별 행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전시는 대전여성영화제와 대전시민께 반드시 사과하고 차별 행정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또한, 윤석열 정부를 필두로 반인권, 차별적 행정을 남발하는 지자체들에 경고합니다. 혐오 세력의 행동대장 노릇을 하며 인권을 훼손하는 차별 행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4년 9월 5일
진보당 대변인 홍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