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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부대변인 브리핑] 이미 답을 정해둔 검찰! 국민의 답은 김건희 특검이다! / 독립운동 역사마저 왜곡? 정쟁화? 윤석열 정부의 새독립기념관 건립 추진 규탄한다!
□ 일시 : 2024년 9월 30일(월) 오후 2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미 답을 정해둔 검찰! 국민의 답은 김건희 특검이다!
검찰이 이번 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포함해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금품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검찰은 알리바이 만들기만 필요했을 뿐,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와 판단의 내용 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불공정 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두 차례나 수심위를 소집했으나 애초 무혐의 결론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덕에 수심위 제도 도입 이후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첫 사례만 남겼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김건희 여사의 뒤를 봐줄 겁니까?
그런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은 이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는 정치 검찰에게만 맡겨두지 않겠다며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요구의 부응으로 이미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국무회의에 올라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국민적 요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될 국회에,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고 국가를 바로잡는 길에 당장 나서십시오!
여야를 떠나 민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정을 바로 잡아 민생을 살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 독립운동 역사마저 왜곡? 정쟁화?
윤석열 정부의 새독립기념관 건립 추진 규탄한다!
국가보훈부가 245억 원을 들여 독립기념관과 다른 별도의 '국내민족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내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을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기념관 등 주요 역사 기관에 임명해 역사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독립운동의 역사마저 왜곡하고 정쟁화하려고 합니다.
모든 국가 기관이 그렇지만, 독립기념관과 같은 역사기관은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독립기념관이 관련 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도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립운동을 윤석열 대통령처럼 구분 짓는 것은 일제의 조선총독부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항일무장독립운동은 배제하고 국내민족독립운동만을 기념하는 기념관을 짓겠다고 하니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가 훤히 보입니다.
결국 뉴라이트의 친일 매국의 역사 인식을 독립운동사에도 반영하여 뉴라이트 사관을 퍼뜨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새독립기념관 건립으로 국민 분열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합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대통령 임기는 끝이 있고 그 권력은 유한하지만, 역사는 기록으로 남아 미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2024년 9월 30일
진보당 부대변인 이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