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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파렴치한 국무회의 거부권 의결, 대통령은 받지 말아야 한다! / 권력의 눈치 살핀 반쪽짜리 이태원참사 판결, 누가 수긍하겠나!
■ 파렴치한 국무회의 거부권 의결, 대통령은 받지 말아야 한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미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한 차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다가 다시 재의결된 법안들입니다.
그만큼,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장대로 '정쟁형 법안'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강력한 법안들입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고, 나날이 늘어만 가는 의혹들 속에서 김건희 특검법 또한 찬성 여론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마뜩찮아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심경을 살펴 직언과 쓴소리를 해야 할 곳이 바로 국무회의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거부권을 의결하며 대통령에게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섬겨야 할 국민들은 나몰라라 하며 오직 대통령의 심기 경호부대를 자임한 국무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제 공은 다시 대통령에게 갔습니다.
엊그제 주말만 해도 '대통령 탄핵'을 공식화하며 시민들이 거리에 결집할 정도로 민심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백분지 일이라도 살핀다면,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도리와 책무를 조금이나마 인식하고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절대로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 권력의 눈치 살핀 반쪽짜리 이태원참사 판결, 누가 수긍하겠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책임자들에 대한 판결이 어제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찰은 책임이 있고 행정은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반쪽짜리 판결, 도대체 어느 국민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도심 한복판에서 무려 158명의 무고한 시민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희생된 참사입니다. 그러하기에 재판부 또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 자기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 자리에서 '행정'만, 박희영 용산구청장만 쏙 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혹시, 박희영 구청장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대통령의 눈치라도 본 것입니까? 이런 상황이면 정당가입이 안 되는 경찰만 무척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반쪽짜리 판결이 나온 날,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서울 시청광장에 서서 "다음달 29일까지 한 달간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진상규명에 함께해 달라"며 기억과 애도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거듭하여 "2022년 10월29일 159명 청춘을 앗아간 이태원 골목에 정부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정부는 없습니다. 법원마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꼬리를 내리고 '반쪽짜리 판결'을 겨우 내놓았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유가족 뿐 아니라 우리 시민들 모두 여전히 거리에 서야 하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2024년 10월 1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홍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