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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논평]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말고 홈플러스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논평]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말고 홈플러스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홈플러스 사태, 사후지원이 아니라 회생이 먼저입니다.
어제(7일) 대통령실 홍익표 정무수석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의 약탈적 인수합병 방식을 비판하며 사모펀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약탈적 사모펀드의 폐해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노동자와 시민사회,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입니다.
현 정부 역시 이를 바로잡을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전 정부의 규제 완화만 거론하는 것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홈플러스 사태에는 약탈적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차입매수(LBO)를 방치하고, 노동자와 협력업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인수하려는 기업이 나타난다면 정책금융 지원 등 정부 개입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회생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누군가 나서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회생 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해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가 먼저 정상화 의지를 보여야 기업도 투자에 나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임금체불 노동자와 협력업체를 지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진 뒤 피해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사태를 수습하는데 그칠 뿐입니다.
지금은 사후지원을 논할 때가 아니라 홈플러스를 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해지원에 쓰겠다는 재정과 정책 역량을 지금 회생과 정상화에 투입한다면 노동자의 일자리와 입점 업체·납품업체의 생계, 지역경제를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공적자금은 특정 사모펀드를 살리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대량실업을 막고, 입점업체와 납품업체의 연쇄도산을 막으며,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민생 투자입니다. 회생 가능성이 남아 있는 지금 공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가장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가장 많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정부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국민입니다. 사모펀드의 탐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업체, 납품업체 그리고 지역사회입니다. 시장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시장에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긴급 운영자금과 정책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채권단과 노동자, 입점업체·납품업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인 회생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먼저 정상화 의지를 보여야 기업도 움직입니다. 끝까지 시장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한다면, 홈플러스 사태를 방치한 책임은 이재명 정부가 온전히 져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외면한 채 사실상 홈플러스의 청산을 방관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적 책임을 다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긴급 운영자금 마련과 정책금융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2026년 7월 8일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