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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연 대변인 서면브리핑] 캐나다 수주 실패의 오독, ‘나토 방산 파트너십 2.0’은 위험하다
■ 캐나다 수주 실패의 오독,
'나토 방산 파트너십 2.0'은 위험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방산 파트너십 2.0'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 실패의 교훈을 잘못짚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정부가 주력했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은 한국이 아닌 독일에게 돌아갔습니다. 'K-방산'이 자랑하던 가성비와 기술 경쟁력도 결국 '나토(NATO) 동맹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방산수출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해당 국가와의 군사협력 수준, 동맹 질서에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핵심을 가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가 원한 것은 단순한 무기 성능이 아니라, 무기와 통신, 정비 체계의 호환성, 공동 운용 능력과 승조원 지원까지 염두에 둔 군사협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 실패의 교훈을 정반대로 읽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은 나토의 진입 장벽이 높으니 공동 연구·생산·운용으로 아예 나토 체계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는 발상입니다. 이는 눈앞의 수주 실적을 위해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을 통째로 저당 잡힐 수 있는 위험천만한 선택입니다.
지금 유럽의 무기 수요가 폭발한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나토는 명백한 북대서양 군사동맹이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전선에서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사실상 '전쟁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단순히 '새로운 시장'이나 '수출 기회'로만 접근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나토와의 결속을 무리하게 강화할수록, 대한민국이 제3국의 군사적 갈등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될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의 방산 시장을 넓히기 위해 대한민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좁히고 국가를 분쟁의 한복판으로 몰아넣는 것은 실용이 아니라 실책입니다.
정부는 방산시장을 확대하기에 앞서, 방산수출이 국가안보와 평화에 미칠 위험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외교적 자율성을 지켜낼 원칙과 가이드라인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8일
진보당 대변인 신미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