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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이미선 대변인 브리핑] 서울시의회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하고, 400명 해고자를 원직 복직하라!

    • 작성자대변인실
    • 등록일2026.07.08
    • 조회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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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시의회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하고, 400명 해고자를 원직 복직하라!

     

    지난 7일 제12대 서울시의회 개원에 맞춰, 최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오세훈 시장에게 집단 해고당한 지 2년 반 만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촉구하며 시의회 앞에 모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024년, 이들의 정당한 권리옹호 활동을 '불법 집회'로 몰아 예산을 삭감하고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을 해고했습니다. 이후 서울시의 고발은 모두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조례를 만들어 오히려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데,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서울시만 이를 폐지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폭력입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한 제12대 서울시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권한 남용을 바로잡고, 선거 기간에 약속했던 시의원들이 '공공일자리 복원'을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단체장 한 사람의 정치적 판단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됩니다.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일자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서울시의 책임 있는 장애인 고용 정책으로 확립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서둘러 조례를 마련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확실히 보장하십시오. 그리고 400명의 해고 노동자가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즉각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행동하고 바꿔나가겠습니다.

     

    2026년 7월 8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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