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닮은 정당, 진보당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기후특위 논평] 기후위기 시대, ‘기업 퍼주기식’ AI 전력·용수 공급 대책은 안 된다.
정부가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AI와 첨단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메가프로젝트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과 용수, 부지와 인허가를 국가가 얼마나 빨리 제공할 것인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작 국민의 삶과 기후위기 대응, 지역의 지속가능성은 계획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AI 산업을 위해 국가의 에너지·환경정책이 거꾸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막대한 전력수요를 이유로 신규 원전과 LNG 발전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산업정책은 에너지와 물 수요를 관리하고,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력과 용수를 더 공급하는 방식만으로는 AI 시대와 기후위기 시대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정부가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기업에 얼마나 많은 전력과 용수를 공급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AI 기업이 에너지와 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하며, 늘어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메가프로젝트의 기후·에너지 청구서부터 공개해야 합니다. AI 산업 확대에 따라 얼마나 많은 전력과 용수가 필요한지, 온실가스는 얼마나 추가 배출되는지, 그리고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의 메가프로젝트는 AI 시대의 새로운 산업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추진 방식은 산업을 먼저 결정하고 국가가 전력과 용수, 송전망과 인허가를 뒤따라 맞추는 1970년대식 성장주의 개발국가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산업화를 추진하던 시대의 것이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이 된 오늘날 해야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러한 방식의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과 지역의 경제 기반 자체를 갉아먹는 기업 퍼주기식 사업 방식에는 동의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2026년 7월 8일
진보당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정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