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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대변인 서면브리핑]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부쳐
■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부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하반기 과제에는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과 청년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신설 등 일부 긍정적인 내용이 담겼으나, 현장의 시급한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에 진보당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첫째, 대통령이 상반기 산재 사망자 감소를 치하했으나, HL만도 평택공장 고 김승모 님 사망사고와 쿠팡 물류센터 화재 등 대기업의 참혹한 산업재해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치 감소에 안심할 것이 아니라, 발생한 사고들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처벌로 재발을 막는 근본적인 조치가 절실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폭염 속에서 노동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작업중지권이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강제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둘째, 개정 노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원하청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모범 사용자'라는 선언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인 노-정 대화로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기간제 남용을 막기위한 제도 개선의 본질은 계약 기한이 아니라 사유 제한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합니다.
셋째,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역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지위를 외면한 채 추상적인 권리만 나열하는 꼼수여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전속성이 인정되는 노무제공자들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온전히 보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최대 현안인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노동권 개악이 시도되고 있음에도, 노동부 수장인 김영훈 장관이 이에 대해 침묵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진보당은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끝까지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8월 5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