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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진보당 논평] '힘들어도 버텨라’는 이제 그만, 청년 자발적 이직급여 도입을 환영합니다.
■ '힘들어도 버텨라’는 이제 그만, 청년 자발적 이직급여 도입을 환영합니다.
정부가 만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일 청년의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청년 자발적 이직급여 도입을 환영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년에게 “힘들어도 버텨라”라고 요구하는 대신, 열악한 일자리에서 벗어나 더 나은 일을 찾을 최소한의 시간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사각지대와 보장 수준은 보완해야 합니다. 현재 발표대로라면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35세 미만의 청년만 대상이 됩니다. 미취업 청년과 초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월 최대 100만 원 역시 주거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며 재취업을 준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청년정책이 만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상황에서, 지원 대상을 만 35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논의해야 합니다.
청년고용 의무제 확대와 구체적인 신규채용 목표 등 일자리 확대 계획도 함께 제시돼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이후의 안전망이지 청년 신규채용을 늘리는 정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보당은 청년에게 횟수 제한 없이 이직준비급여를 지급하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이직은 생애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넓히고, 횟수 제한과 지급 수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청년진보당도 청년이 생계 걱정 없이 더 나은 일자리를 선택할 권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8월 5일
청년진보당 (대표 이해지)
